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8차 공판이 예정된 날로, 보석 심문은 공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열린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5일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담아 보석 요청을 기각해달라며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간 자신의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원에의견서를 내고 이를 전날 언론에 알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처음 시인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해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를 가지고 있다 돌려줬다면서도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자백 시기 등을 두고 보석 심문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선택적 자백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긴 명품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보석 시에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함께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증인으로 재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디. 윤씨도 통일교 교단 관련 청탁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앞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 여부를 재확인하고, 만일 불출석하면 서증(문서증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선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이 눈에 띄었다. 상위권을 가리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과생들이 대거 응시한 사회탐구 과목이 “체감상 어려웠다”고 해 ‘사탐런’ 현상으로 수험생 간 유불리가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13일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높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윤 교사는 “상위권·최상위권 구분을 위한 문제가 디테일했다”고도 말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수학·영어 공히 대체로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유웨이),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이투스)는 총평을 내놨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 출제 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은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됐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한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 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14번 문항도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 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 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바로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선택 과목이 여럿이라 응시생이 분산되는 사회·과학탐구영역은 표준점수를 바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험생 사이에선 일부 탐구과목의 “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과생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이어지면서 생활과윤리, 사회문화에는 22만명가량이 응시했다. 종로학원은 사회문화 난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응시자가 몰리면서 올라간 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낮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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