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돼 인간으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며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군이 지난 5월 추락사고가 발생한 해상초계기의 일부 엔진이 내부 이물질로 인해 손상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종사가 사고 당시 날개가 받는 바람 각도를 측정하는 받음각 지시계를 즉각 볼 수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해군은 이러한 결함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며 기체 회복에 필요한 여유 고도가 부족했던 점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해상초계기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29일 경북 포항에서 해군 P-3CK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68일 만이다. 당시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사망했다. 해군은 지난 5월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사고가 발생한 요인 중 하나로 기체 결함을 꼽았다. 해군은 사고기의 4개 엔진 중 한 개의 엔진에서 내부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러한 엔진 1개 결함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1개 엔진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3개 엔진으로 기체 출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군은 일부 엔진 손상이 조종사의 주의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속 진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속은 기체의 속도가 떨어질 때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증가하면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조정권 조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내부 이물질로 인한 엔진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고 출력을 줄인 것 아니냐’는 물음에 “가능성은 있다. (일부 구간에서) 정상치보다 기체의 출력이 낮았다는 것은 재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고기 기체가 가진 한계점도 거론됐다. 사고기 기종은 실속 상황에 대한 경보 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고, 받음각 지시계의 위치가 조종사가 눈으로 즉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기체의 문제로 조종사가 실속 징후를 인지할 확률이 저하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는 실속 상황에도 기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항공기를 조작한 흔적이 확인됐다. 다만 이미 기체가 추락하고 있었던 만큼 고도가 너무 낮아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만일 고도가 1000피트 이상이었다면 이 사고기는 회복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사고기에 비행기록저장장치(블랙박스)가 없고 손상된 음성녹음장치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들 대화가 저장된 음성녹음장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복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사고기는 2010년에 도입된 8대 중에 한 대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해군은 사고조사 결과를 유가족과 정부, 국회 측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후속조치로 엔진 연소실의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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