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특검 만료 앞두고 ‘내란 필벌’ 의지…공직사회 ‘물갈이’ 파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6 05:3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출장용접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가 경제적 여건 탓에 스포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스포츠강과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체육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를 선택하면 매월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중 유·청소년 이용권은 관내 5~18세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경찰청 추천)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69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장애특성상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유·청소년은 월 10만5000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체육진흥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신청할 수 있다.
정원보다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자격조건과 누적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선정결과는 12월 1~11일 사이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누구나운동센터 역시 세대와 장애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함께 많은 구민께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된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종료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나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출장용접 특검 만료 앞두고 ‘내란 필벌’ 의지…공직사회 ‘물갈이’ 파장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출장용접 특검 만료 앞두고 ‘내란 필벌’ 의지…공직사회 ‘물갈이’ 파장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