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한·미 정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 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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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6 04:3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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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문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군축 단계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한·미는 또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북한이 미국 등의 위협을 이유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려면 싱가포르 합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에서 두 정상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위를 낮춰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라며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는 한·미가 그간 합의문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겨냥할 때 쓴 표현이다. 다만 이번에 ‘남중국해’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두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며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데 반발해왔다.
또 이날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놓고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팩트시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시 주석과)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전 오월드에서 지내던 백두산호랑이 ‘미령’이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으로 터전을 옮겼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9월 대전 오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이주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름답고 영리한 호랑이’라는 뜻의 미령은 지난 2021년 5월 태어난 암컷 백두산호랑이다.
미령은 도착 직후 기초 건강검진을 마쳤으며, 현재는 내실에서 환경 적응을 진행 중이다. 수목원 측은 미령의 안정정도와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일반 공개 일정을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축구장 5.4개 규모(3.8㏊)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에 가깝게 조성된 데다 국내 최고 수준의 사육·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령이 합류하면서 현재 호랑이숲에는 우리(수컷, 14세), 한(수컷, 11세)·도(암컷, 11세) 남매, 태범(수컷, 5세)·무궁(암컷, 5세) 남매 등 총 5마리에 이어 총 6마리의 호랑이가 생활하게 된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를 수목원의 새 식구로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대전 오월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백두산호랑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 차량을 몰며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아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 구간에서 최고 시속 15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속운전 중 차량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려 대리운전기사의 얼굴을 봤더니, 바로 앞서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 대리운전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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