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믹싱 일본 총리 “‘종전 80주년 메시지’ 내겠다”지만···형식도 시기도 후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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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8:1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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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 본인도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종전) 50주년·60주년·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제기된 종전 메시지 ‘보류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현지 언론에서 나온 바 있다. 당내 퇴진론이 거세진 가운데 정권 유지를 위해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충분하며, 새 담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다만 메시지는 총리 개인 명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80주년 담화를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메시지 수준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까지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가 발표돼 왔다.
아사히는 이달 15일 종전기념일은 물론 오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2일에도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채소·과일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새 78.4%, 수박은 20.7% 뛰었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종 변화와 생육 부진이 겹쳐 수산물이 덜 잡힌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가공식품 물가는 4%대 상승률이 이어졌지만,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더 크게 받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자에게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님이 줄어 힘든 데다, 음식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 수익 감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실물경제를 흔드는 상시적 위협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하는 악순환이다. 당국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일어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에 자연재해까지 불러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기후 재정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2023년 GDP(2401조원)의 0.5%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5%(약 12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기후취약 계층·지역 지원 사업만 해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퇴보·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기후대응이 없을 시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하며, 매년 0.3%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정책 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해 경기를 떠받치고 기후약자들을 보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차제에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상수로 놓고, 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일본 열도가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5일 NHK과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2시26분 기준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최고기온이 41.8도로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41.6도로 발표했다가 이후 측정값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올해 7월 30일 효고현 단바시의 41.2도를 넘어선 것으로,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다.
군마현 기류시의 기온도 오후 1시9분 기준 41.2도까지 올랐고 사이타마현 하토야마마치(41.4도), 도쿄도 오메시(40.4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올여름 일본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날은 6일째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오모리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44곳에 대해 열사병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예년 수준을 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 증평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 파손으로 증평읍 전역에 단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은 증평읍 사곡리 보강천 인근 송수관로가 파손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수자원공사 관리 송수관로가 파손돼 누수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오전 7시 40분부터 수자원공사의 복구공사가 시작됐다.
증평군은 이날 정오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어 전 군민에게 “오늘 오후 2시부터 증평읍 전 지역이 단수 예정이니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 등에 대비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증평읍 주민은 1만 7620가구로 증평군 전체(1만 8175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은 이날 오전 2시40분부터 누수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평군은 단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급수차 18대를 동원해 증평배수지에 물을 채워 넣고 있다. 또 생수 8만병(400㎖)을 확보해 주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증평읍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은 “단수가 예고됐지만 직장 때문에 물을 받아놓지 못했다”며 “날도 더운데 어떻게 씻어야 할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우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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