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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남 계절노동자 1만5000명…‘맞춤 복지’로 생산성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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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11: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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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 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세력다툼을 하면서 조직원 간 보복 폭행을 반복하고 있다. 두 조직은 부산 남포동, 광복동, 중앙동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최대 폭력 조직으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두 조직의 대립은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칠성파와 부산신20세기파 조직원 4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검거해 이 중 19명(칠성파 7명·신20세기파 1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달아난 조직원 2명은 인터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7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상대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칠성파 조직원들은 2024년 11월 7일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가 대립관계에 있는 신20세기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20대)을 집단 폭행했다. A씨는 코뼈 등이 골절돼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20세기파는 그해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 회칼을 휘두르고 위협하거나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칠성파 조직원 B씨(20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칠성파도 올해 4월 6일 부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을 나서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의 얼굴을 소화기로 폭행하고 다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보복했다. 신20세기파는 조직원 17명을 소집했고, 이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차를 타고 다니며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다녔다. 4월 7일과 8월 29일 칠성파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골절 등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이달 초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70년부터 부산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기반으로 자리 잡은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90년초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칠성파의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025년 기준 부산경찰청이 관리하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는 19개파 400여명이다. 1980년대 부산경찰이 관리한 조직폭력배는 10개파 남짓이었으나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1999년에는 49개파, 395명이 검거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5% 증가해 2010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출 호조 영향으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짙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해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 이후 2분기 연속 늘었다. 전체 수출 기업 수도 4.5% 늘어난 6만9808개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액이 모두 늘었다. 3분기 대기업 수출액은 1223억달러로 전년대비 5.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견기업 수출액도 전년대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은 298억 달러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으나 역대 최고였던 2021년 4분기(307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2분기 연속, 중소기업은 7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른 40%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의 40%가 상위 10대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상위 기업 의존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내린 67.6%였다. 대기업 사이에서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수출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업종별 희비는 엇갈렸다. 3분기 전기전자 분야 수출액(842억 달러)은 전년대비 15.0% 증가했다.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분야 수출액(328억 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 다만 석유화학(-6.6%), 섬유의복(-5.1%), 목재종이(-7.7%), 도소매업(-3.2%) 분야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9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줄었다. 중국 수출액도 3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다. 일본 수출액도 74억 달러로 전년대비 2.1% 줄었다. 다만 세 국가 모두 지난 2분기보다 수출액 감소 폭이 줄었다. 동남아에서는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이 모두 늘면서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중남미와 유럽연합 수출액도 각각 8.2%, 5.8% 증가했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4.6%, 8.5% 늘었지만 대기업 수입액은 0.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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