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했다.
앞서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동명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유진그룹이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YTN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YTN 노조는 “이런 해명으로 언론사 졸속 매각의 본질을 흐릴 수 없다”며 “매각하는 과정은 특혜와 불법 투성이였다”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YTN 임직원들에게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가치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측은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지분에 대한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4200만주), 주당 6000원 수준이었고, 회사는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의 어떤 점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YTN을 언급하며 정부의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 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고,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YTN 지분매각은 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에 YTN을 넘겨주기 위해 갖은 특혜가 제공됐다. 가격이 헐값이든 아니든 장물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유진그룹이 내세운 근거라는 건 시가총액, 주당 가격, 최고가, 현금 확보 등 오로지 돈 문제뿐”이라며 “하지만 YTN은 그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단 두 곳만 존재하는 보도전문채널이며, 방송법이 정한 엄격한 규제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매각의 배경에는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에 대한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는 정황은 최근 김건희 본인의 육성을 통해 확인됐다”며 “갖은 특혜와 불법 과정을 거쳐 YTN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공정방송 제도를 한순간에 파괴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7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번에 공개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이 무효가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다.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선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사용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승인받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한국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거기에 넣을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받는다”며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개발한 원자로에 맞는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해양작전 환경과 예산을 고려할 때, 버지니아급 잠수함 수준의 고농축(90% 이상)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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