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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법인세 등 감세 정책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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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20:2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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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전통음악의 원형과 세계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리의 축제가 올여름 전주의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시 일원에서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다. 한국 전통 성악과 기악을 중심으로 클래식, 대중음악, 어린이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바탕’은 개막일부터 연지홀에서 매일 오후 3시 선보인다.
첫날인 13일 남상일 명창이 <수궁가>를 연행하고, 이어 이난초(흥보가), 윤진철(적벽가), 염경애(춘향가), 김주리(심청가) 명창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각 유파의 독특한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15일 오후 4시 30분 명인홀에서는 <산조의 밤>이 열린다.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와 전추산류 단조 산조 등 전통 기악의 묘미를 감상할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성악열전’ 시리즈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동희 스님의 <범패>, 조순자의 <여창가곡>, 이춘희 명창의 <경기민요>가 잇따라 무대에 올라 전통 성악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전북 지역의 민속 전통을 담은 공연도 선보인다. 17일 오후 놀이마당에서는 순창 금과면 대장마을의 농요를 복원한 <들소리>가 무대에 오른다. 젊은 소리꾼들이 펼치는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는 13~14일 이틀간 오후 1시 30분 명인홀에서 열린다.
강릉단오제 무격 전승자들이 참여한 창작 연희극 <푸너리>는 15일 오후 6시 30분 놀이마당에서 관객을 만난다. 전통 굿과 지역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룡이 나르샤>를 통해 축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계자는 “전통의 본질과 정수를 되새기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많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영국 전역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투표 연령 하향 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투표 연령안에 대해 “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투표 최저 연령을) 낮춘 이후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ITV 인터뷰에서 “저는 16~17세가 투표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이 어떻게 납부될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 의견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투표 연령 하향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노동당이 현 의회 다수당이어서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연령 하향은 노동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소수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투표 연령 하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던 영국 노동당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보수당은 “노동당이 한 세대 동안 집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젊은층은 진보 성향이 강해 노동당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 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연령 하향과 더불어 유권자 확인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 신분증 범위를 은행 카드와 재향군인 카드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향후 몇년 내로 유권자 자동등록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영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어도 유권자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투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시작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 보고의 주 대상이 되는 인사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려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할 만큼의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로 예정된 내부 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통로로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쟁점에 대해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교육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는 자질론까지 대두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주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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