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연안 안전의 날’(7월18일)을 맞아 여수 앞바다에 잠수부 20여명을 투입해 수중 폐기물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롯데마트·슈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 ‘바다愛(애)진심’ 일환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4월 여수시·환경재단과 ‘해양 폐기물 정화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바다 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여수 연안 수중 폐기물 정화 작업은 일반적인 해안가 청소와 달리 전문 잠수부가 직접 바다 속으로 잠수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고도화된 방식이다. 특히 어선 감김 사고를 유발하는 폐그물·폐어망·로프 등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폐기물까지 집중 제거한다.
수중 정화의 경우 기상과 해류 등 환경 변수에 따라 한차례 작업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작업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쳐 수중 정화 작업을 지속해 해양쓰리게 2290㎏을 수거했다.
지난해에는 군산 장자도 앞바다에 잘피 4000주를 식재하고, 생분해성 그물과 스마트 수조를 지원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여수 시민과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업해 구명조끼 착용법, 해수욕장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고 어촌계에 팽창식 구명조끼 160개를 기부할 예정이다.
김혜영 롯데마트·슈퍼 ESG팀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표 유통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수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과 축산물 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ESG 관점에서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약 두 달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사조위 조사위원은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100명 중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사조위는 오는 21일 현장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폭우의 영향으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관악구는 복지 위기가구, 침수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동·층·호 등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동·층·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주소 체계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과 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취약계층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가 특정 호수를 찾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미신청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분석과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를 한 후 건물 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소유자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초본 상 주소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한 주택에는 상세주소 번호판도 제공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위기가구를 포함한 총 1687개 주택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02-879-6641~2, 6644)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세주소 부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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