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법계엄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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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18:43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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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공이 있는 분에 대한 포상·격려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법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힌 가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신상필벌에 착수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포상 종류에 대해 “정부·국방부 차원의 포상,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1~2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감사관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검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군인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가 ‘위법하다’며 따르지 않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대령) 등의 포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중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람의 공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민씨(21)는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지난 주말 외출하기 전 휴대폰을 켜 날씨를 검색했다. 40도에 육박한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다. SNS엔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소식이 줄이어 올라왔다. 불안하고 무력한 기분이 임씨를 덮쳤다. ‘이 거대한 구조를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임씨는 바깥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두려워졌다.
극단 폭염·폭우를 오가는 날씨에 시민들이 우울감·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우울·기후 불안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심리적 증상을 말한다.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2014년부터 폭염이나 혹한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으로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을 ‘기후고통(Distress·정신적 괴로움)’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비보를 접할 때 우울감 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30)는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주어진 수명을 다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안감에 심장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서진씨(23)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폭우에 미리 대피하지 못한 노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특히 무력하다”며 “언젠가 이런 위협이 나를 향할 거라는 생각에 공포감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후 고통이 환경친화적 선택을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 논문을 보면 기후불안 등은 실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우울감은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기후 우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렌다(가명·27)는 “나 혼자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기후현실을 느끼는 만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들이 모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씨는 “우울할수록 육식도 줄여보고 배달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마주해야 우울해도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다행스럽게도 기후불안을 겪는 청년 등은 괴로움에 빠진 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신 건강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후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도 강조했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17일 전남 전역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기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비상 3단계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일몰 이전 선제적 대피를 원칙으로 취약지 중심의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 등 1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보성, 순천, 장흥, 강진, 해남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나주·담양·곡성에는 산사태 경보가, 순천·구례·화순·영암·함평·영광·장성 등 7개 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누적 강수량은 나주 금천 266.5㎜, 곡성 옥과 238.0㎜, 담양 봉산 207.5㎜ 등으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전남도는 오전 10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1시 10분 2단계, 오후 3시 50분에는 재난 대응 최고 수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안전조치는 총 158건으로 주택 침수 66건, 도로 장애 74건, 배수 지원 4건, 기타 14건 등이다. 담양군 담양읍에선 지중개폐기 침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고, 장성군 남면 고가도로에서는 차량이 침수됐다. 담양 주택가에서도 빗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시설물 통제도 잇따르고 있다. 국립공원 5곳, 여객선 11항로(15척), 하상도로 6곳, 둔치주차장 2곳, 하천변 2곳, 산책로 1곳 등이 통제 중이다.
사전 대피도 이뤄졌다. 나주(45명), 담양(54명), 곡성(41명), 함평(9명), 영광(9명) 등 5개 시군에서 총 149가구 262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경찰·소방과 협력해 일몰 이전 선제 대피를 지시하고,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활용해 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계곡, 하천, 해수욕장 등에 대한 사전 통제와 야영객 대피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이다. 도로, 용배수로, 축대 등 붕괴 위험 지역은 현장 점검과 즉시 통제가 병행되고 있으며, 침수나 붕괴 우려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속된 폭우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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