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러, 드론 485대·미사일 45발 발사키이우·하르키우 발전 시설 강타7명 사망, 수천명 정전·단수 피해젤렌스키 “러 에너지 산업 제재를”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 우크라이나로선 전쟁 발발 후 네 번째 맞는 이번 겨울이 방어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간밤 무인기(드론) 485대와 미사일 4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아파트 등을 강타해 드니프로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각각 3명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이우와 폴타바, 하르키우 지역에선 에너지 기반시설이 피해를 봐 주민 수천명이 정전과 단수를 겪었다. 비상전력망 가동에도 여러 곳에서 정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업체 센트레네르고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받았으며, 키이우와 하르키우 지역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량의 8%를 담당하는 센트레네르고는 지난해 4월에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파손돼 복구 작업을 거쳤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업체 DTEK도 화력발전소 한 곳의 설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마다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써왔다. 최근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 가스 시설도 최소 9차례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토가스는 전했다.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또다시 사람들의 일상을 겨냥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전력과 물, 난방을 빼앗았고 중요 기반시설을 파괴했으며 철도망을 부쉈다”고 비판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네 번째 겨울을 맞게 된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철 에너지 공습’이 시민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짚었다. 혹독한 기후에서 에너지 기반시설 유지, 병력 보급, 사기 진작 등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하며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 올렉산드르 하르첸코는 최근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일 때 키이우 열병합발전소가 4일 이상 가동을 멈추면 기술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미국이 헝가리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에 대한 제재를 1년 면제해준 지 몇시간 만에 러시아의 공습이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들의 수출입을 사실상 동결하는 내용의 제재를 했는데, 지난 7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 후 헝가리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러시아를 벌하려는 결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큰 후퇴이며 목표(러시아 압박) 달성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스에 “에너지 기반시설 공습에는 원자력 부문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제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석유와 가스 무역에도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고, 이 중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군에선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율은 전국 평균 5배,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2배인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당 평균 5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28년 본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인구과소지역에는 문화여가 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이 부족하고, 이미용실 등 일상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가 부족하다. 특히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조성의 실패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필요’는 존재하지만 시장을 통해 공급업체가 출현할 만큼 시장수요량이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가 적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돌봄, 문화활동과 귀촌인 주거 서비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노인들에 대한 식사·의료·돌봄 등은 월 15만원의 구매력 증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수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돌봄·교통·주거·문화를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사회적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기업)는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축으로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들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필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리더 또는 창업가가 필요하다. 도시 지역 인재가 농어촌 지역에서 정착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창출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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