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주가조작·차익 증여 면밀히 볼 것”…‘전관예우’ 의혹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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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18:14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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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모이다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김밥을 먹은 시민 13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가운데 여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재료 보관과 조리 과정 등에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발병하는 식중독은 살모넬라균 외에도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웰치균 등 다양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식품 속 독성 성분, 화학 물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중 살모넬라균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해 음식을 변질시킨다.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장염 증상이 나타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이 4~7일 정도 이어진다.
양무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 후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많이 내원했다”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유아는 패혈증과 장관 외 감염으로 악화되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치료는 수분 공급이 핵심으로,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나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구토와 구역이 심해 수분 섭취가 힘들다면 병원에서 수액 정맥 주사로 수분을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 살모넬라균을 장 외부로 배출시켜야 하므로 설사를 억제하는 지사제 사용은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식중독은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 요법만으로 며칠 안에 회복될 수 있다. 자연 회복이 된다면 항생제를 별도로 투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고열이 계속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면역저하자, 고령의 노인 또는 영유아라면 상황에 따라 항생제를 투약한다.
예방을 위해선 식재료 준비와 보관, 조리 과정 모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특히 달걀과 고기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반숙 계란이나 생고기처럼 병원성 미생물이 잔존할 수 있는 식품은 여름철엔 피해야 한다. 칼과 도마는 육류와 채소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다른 식재료까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살모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식재료로는 오염된 달걀, 닭고기 등의 가금류, 복합 조리식품 등이 꼽힌다. 달걀은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하고 금이 간 달걀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요네즈와 생크림은 실온에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리는 물론 식사 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식사를 할 땐 개인 식기를 쓰는 것이 좋다. 물은 끊인 물이나 안전한 생수를 마시고, 얼음도 청결한 환경에서 보관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양무열 전문의는 “특히 단체 급식소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처럼 단체 식중독 사고의 상당수가 살모넬라균과 관련 있어서 조리와 식재료 보관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그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조합은 국가·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한은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금융·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이 배터리 생산의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예비적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5일 내려질 예정이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 고순도의 중국산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다.
상무부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미국 흑연 생산업계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검토 끝에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이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불공정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발표는 탄소 함량 기준 최소 90% 이상의 순도를 가진 흑연에 적용된다. 형태로는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또는 두 종류가 혼합된 형태 모두가 포함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2023년 기준 3억4710만달러(약 4830억원) 규모의 수입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에릭 올슨 북미흑연연합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상무부의 결정은 중국이 국내 공정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기존 세율에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의 실효 관세율은 1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날 북미 흑연 생산업체 주가는 급등했지만 배터리 공급업체 주가는 하락했다. 미국 웨스트워터 주가는 15% 상승했고 캐나다 흑연 기업인 누보 몽드 그래파이트와 노던 그래파이트의 주가도 급등했다. 반면 플루언스는 0.4% 하락했고, 테슬라도 최대 0.7% 하락했다.
■김옥자씨 별세, 유명수씨(씨에스라인 근무)·한림 동국대 BMC 행정처장 모친상, 엄순용·맹은정씨 시모상=16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18일 (031)961-9400
■임기천씨 별세, 현식·개완·현옥·현숙·현옥씨 부친상, 최인화씨 시부상, 노우상·이기만씨 장인상, 임지훈·혜민·영철·영민씨 조부상, 노경민 시장경제신문 정치부 차장·조우성·이태성·이태수씨 외조부상=15일 강동성심병원. 발인 18일 (02)470-1692
■김두영씨 별세, 창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훈 서울고검 검사 부친상=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02)3410-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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