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경위와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16일 오후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상황과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당사자이자,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간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고 증언해왔다. 박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VIP(윤 전 대통령)가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혀왔다.
VIP 격노설의 발화자로 지목된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법원 등에서 박 대령에게 VIP 격노에 대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듣거나, 관련된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사령관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면서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16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강 전 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 임기훈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14일 만이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큰 상황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전력,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과하는 한편 종소세 누락 논란 등에 대해선 일정 부분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재난 대응, 정부조직 개편 등 행안부 소관 업무의 적임자임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마치면서 “국민의 안전을 넘어 행복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윤 후보자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 표결로 채택됐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지난 3월과 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해 2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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