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의 마지막’…플라스틱 오염 종식할 유엔 협약 회의 5일 제네바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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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4: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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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드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5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회의가 빈손으로 폐회하면서 다시 열렸다. 번번이 무산된 국가 간 협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변화심의관은 “한국 대표단은 조속하게 협약이 성안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가 조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만 집중할지 플라스틱 생산량부터 감축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 중 하나다. 유럽연합과 남반구 섬나라 국가들은 “협약이 플라스틱 수명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며 조항에 찬성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이 조항에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두고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 소속 활동가 코쿠 엘롬 아메가제는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플라스틱 오염 현실을 부정하며 생산을 이어가고 이윤을 추구하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오염의 근원을 차단하는 조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킴 프랫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속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건강 위기이며, 유엔 플라스틱 조약은 이를 공중보건 위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
7일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저하 등 이상증상 환자가 10명 추가 확인됐다. 환자 중 11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릉시와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18명의 환자 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4명은 중환자실, 11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다. 환자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 2명, 60대 7명, 70대 6명, 80대 1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444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434명은 이상증상 유무 파악 등이 완료됐고, 나머지 10명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16~30일 동일 시술자 96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감염 추정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시술받은 환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추적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 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 임명식은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청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경호구역 외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식을 진행한다.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8일만에 숨졌다.
5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5분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A씨(60대)가 에어컨 배관 설비 작업을 하던 중 2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 2일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가 속한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타국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 발맞출 것인지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가미야 대표는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책 재검토, 탈탄소 정책 폐지,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SNS 규제 철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이시바 총리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반발을 받으면서도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시바 총리는 가미야 대표 제안에 대해 “관세의 거래 재료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며 “(어떤 협상 카드가) 일본 국익에 이바지할지 여부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는 참정당의 참의원 예산위 첫 질문이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진정으로 탈탄소가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SDGs도 해외에서 요구받은 것”이라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티노 크루팔라 공동대표와 회동하기도 했다. 가미야 대표가 외국인 수용을 “제한하고 싶다”고 말하자, 크루팔라 대표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독일 거리를 보라”며 화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참의원에서 기존 2석이던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지난달 선거에서 15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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