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로 넘어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며 “특정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도 교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불확실성 상황 때문에 경제, 특히 외환 금융 자본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안그래도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상한 대책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가 인원도 충분히 확정되지 못한 단계이고 인력도 부족해서 아마 고생 많을 것”이라며 “그렇긴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시간이 5200만 시간(국민 5200만명 각각 1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배의 중요성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빠르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했으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8.3%”라며 “지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49.0%가 된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돈을 살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를 묻자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숫자를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예산안은 673조원 규모”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나란히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지역의 전세가율 역시 45%대로 낮아졌다.
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006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표본 삼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 전셋값이 매맷값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각각 조사됐다. 용산구가 40.9%로 네 번째로 낮았으며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강동구(46.3%), 성동구(46.4%) 등도 전셋값이 매맷값의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60.9%를 기록했다. 성북구와 중랑구가 나란히 59.5%를 나타냈으며 강북구(58.3%), 관악구(57.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은 45.2%로 집계됐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2017년 초 70%대였으나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하락하면서 2018년 5월 50%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40∼5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의 전세가율 45%대 기록은 2017년 1월 이래 최저치다.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지난달 전세가율은 1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송파구는 2.7%포인트, 서초구는 2.4%포인트 내렸다.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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