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홍장원 ‘체포조’ 등 국회 보고 의무 위반…‘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에 특검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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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5 08: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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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내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15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정원장을 지낸 조 전 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에 수감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영상을 반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가족기업에 약 200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이 올해 최소 184명의 외국인 임시직 고용을 신청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 분석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용을 신청한 사업체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골프클럽 2곳, 버지니아 와이너리 등이다. 직종은 서빙, 사무직, 주방·식당 직원, 농업 인력 등으로 H-2A(농업 임시취업비자)·H-2B(비농업 임시취업비자) 비자 발급 대상이다.
올해 신청 건수는 트럼프 1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21건을 웃도는 것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가족기업이 신청한 규모 중 가장 컸다.
올해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을 포함한 트럼프 가족기업의 외국인 고용 신청 규모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12일 소속사 어도어(ador)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그룹이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348일 만이다. 해린과 혜인이 이날 오후 우선 복귀 발표를 했으며, 약 2시간 뒤에 나머지 세 멤버인 다니엘, 하니, 민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니엘, 하니, 민지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고,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전하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표에 앞서 어도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알렸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가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린과 혜인의 결정이 나머지 셋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 27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해 11월13일 어도어 측에 ‘2주안에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멤버 전원이 복귀를 결정한 배경은 간명하다. 현재 상태에서 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뉴진스는 계약해지 선언 후 ‘뉴진스’ 대신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의 계속된 회유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도어는 1심에서 승소한 지난달 30일에도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프로듀서는 “멤버들의 복귀를 예상했었다”면서 “재판을 지속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동안 연예활동이 중지된다. 어도어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그 액수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멤버들로선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란 의미다.
뉴진스는 곧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측은 지난 7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뉴진스를 위한 신곡 리스트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물밑에서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뉴진스 사태가 불거진 데다가, 모회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들이 여전히 민 전 대표와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대체 프로듀서로 히치하이커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민희전 전 대표가 지난달 설립한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송 이후 해당 소속사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전원의 어도어 복귀로 민희진 기획사는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미니앨범 ‘뉴 진스’(New Jeans)로 가요계에 등장해 데뷔곡 ‘하이프 보이’(Hype boy)·‘어텐션’(Attention)을 필두로 ‘디토’(Ditto), ‘슈퍼 샤이’(Super Shy) 등 히트곡을 잇따라 내며 4세대 정상급 K팝 걸그룹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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