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히틀러의 망령 어른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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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5 09: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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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세이 부문 우수상 정서희‘언덕 위의 선생님’
“나이에 비해서는 저도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전태일문학상 에세이 부문 우수상 수상자 정서희씨(21)에게 노동의 이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 입학하며 강원 고성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정씨는 “입시 논술학원에서 강사도 했고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도 했다. 새벽에 나가서 다음날 아침에야 돌아오는 축제 알바도 했다. 돈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속아서 사이비 종교 단체에도 가봤다”고 말했다.
정씨에게 우수상의 영광을 준 작품도 그가 겪은 아르바이트 일화다. 닷새 동안 아이들의 여름캠프 인솔 교사로 근무하며 겪은 일을 적었다. “선생님, 이거 하면 얼마 받아요”라고 묻는 아이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지만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 임금, 이에 업체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동료 인솔 교사들, 그리고 “에휴, 어린 학생들이 돈에 미쳐서는”이라고 말하는 업체 사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씨가 겪은 마음속 갈등이 녹아 있다.
심사위원단은 정씨의 글에 대해 “작품에 불합리 속에서도 내 노동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내 노동을 잘 수행하려는 마음이 짓밟히는 현실이 몇번이고 교차한다”며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면 유난 떨기로 치부하는, 청년들이 처한 현재 노동 현실 전반을 관통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단은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작 모두 “비정규직, 초단기 일자리 혹은 플랫폼 노동처럼, 불안전해진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액화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액화노동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시간, 공간, 고용 관계 등 표준적인 근로조건이 녹아내린 상태라는 뜻이다.
정씨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동 현장에서 인물들이 겪는 부조리를 비롯해 자신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마치 한 편의 단편소설처럼 그렸다. 그는 현재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 경험은 꼭 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인솔 교사인 대학생들과 사측이 계속 임금 협상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허무했다”고 말했다. 그때의 경험을 정씨는 에세이에 적었다.
“모두가 지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는 과열된 현장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해봤지만, 정규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청년이 머무는 노동시장의 현실은 늘 조금씩 나빴다. 그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논술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입시를 얼마나 잘 이끌었나보다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들의 대학 이름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전태일문학상을 받고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고 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가 스물두 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지금 나와 비슷한 나이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며 “앞으로 먹고살기 위해 또 많은 일을 하겠지만, 계속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태일이라는 이름 앞에 할 수 있는 건 청년으로서 노동자로서 계속 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운동으로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선 연구에서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 연관성이 확인됐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명승권 교수 연구팀은 운동을 자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연구 논문들을 종합하는 메타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 9편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국제임상종양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관련 연구 중 9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해 메타분석했을 때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와 2015년 이후 발표된 연구의 질이 높은 논문만을 따로 분석한 결과, 운동은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19~2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이 갑상선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이유를 두고 연구진은 여러 가지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 교수는 “운동은 갑상선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 에스트로젠, 인슐린 및 인슐린유사성장인자의 농도를 낮추거나 만성염증을 줄임으로써 갑상선암의 발생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상선암은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암종 중 발생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암종들의 발병에는 운동을 포함해 흡연·음주·비만 등 생활습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갑상선암은 현재까지 방사선 노출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2013년 유럽역학저널에 발표됐던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선 운동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비교적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만 운동과 갑상선암 간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난 데 대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교수는 “아시아인 및 2015년 이후 발표된 논문에서만 운동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이 관찰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며 “서양인을 대상으로 국제 육체활동 설문지를 이용해 질적 수준이 높은 코호트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결과를 입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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