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국세청이 1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4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한다. 영세 납세자가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직접 나선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등 납세자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을 합친 147만명이다. 환급액은 총 19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를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를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환급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마치면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 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정부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료비가 적게 든다. 2022년에만 친환경 보일러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60만원)으로 한정해 복지 사업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총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보급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예산 90억원 전액을 내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트(난방 전기화)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고효율·친환경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의 7배가 넘는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가 어렵다. 히트펌프 지원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설계됐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운영할 경우 전기 요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가운데 설치·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은 문제로 지적한다. 요금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도 보완이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친환경)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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