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한·미가 14일 양국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3500억달러 대미 분할투자와 안전장치 등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의 합의 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대 고비였던 양국 협상이 긴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로 촉발된 국제질서 격변과 동맹구조 변화가 현실화한 걸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동맹의 재구성’에 대비하는 노력도 소흘히 해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했다. 일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포화 상태인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감안하면 평화적 핵 이용과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전제 라고 했지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지지’ 수준이어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 지지를 분명히 해 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북아 안보 질서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 입장 관철이나 명문화가 어렵다면 모호하게 남겨두고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통상 부문에선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등 안전장치와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제약 관세율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당초 합의대로 포함됐다. 대미 투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꺼낸 카드들이 관철된 것이다. 대미투자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바로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맺어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한·미의 관세·안보 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엄밀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날 대미 투자로 국내엔 투자·일자리가 제약받고 위축될 수 있다. 북·중 등 주변국과 군사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역내 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한·미 협상이 새로운 시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일본을 대표하는 원로 배우인 나카다이 다쓰야(본명 나카다이 모토히사)가 별세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향년 92세. 일본 언론은 정확한 사망 일자는 전하지 않았다.
고인은 20세 무렵 배우 양성소에 들어가 195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일본 영화 거장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연출한 작품에 다수 출연해 ‘구로사와의 페르소나’로도 불렸다. 대표작으로는 구로사와 감독 작품인 <가게무샤>와 고바야시 마사키 감독이 만든 <인간의 조건>이 꼽힌다. <가게무샤>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고, <인간의 조건>은 상영 시간이 10시간에 이르는 대작이다. 두 작품에서 고인은 주연을 맡았다. 영화와 연극은 물론 NHK 드라마 등에도 출연했다.
1975년에는 부인과 함께 후배 연기자를 양성하는 ‘무명학원’을 설립해 배우 야쿠쇼 고지, 와카무라 마유미 등을 길러냈다. 야쿠쇼는 2023년 칸 영화제에서 <퍼펙트 데이즈>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고인은 2010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연기란 삶”이라며 “인간의 고민, 마음의 상태, 방황 등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충북 충주시 목벌동에 위치한 활옥동굴 앞은 동굴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매표소를 지나 들어가니 높이 6m, 폭 5m의 거대한 동굴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흰색 활석으로 둘러싸인 동굴 내부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활옥동굴의 인기 콘텐츠는 단연 ‘투명카약’이다. 수심 50㎝ 정도 물 위를 밑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투명카약은 충주를 찾는 MZ세대의 필수코스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 활옥동굴 내부 투명카약 탑승장은 ‘동굴 보트장 임시운영 중단’이라는 펼침막이 걸린 채 폐쇄돼 있었다. 한 방문객은 탑승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아쉬운 듯 발길을 돌렸다.
신위진씨(24·충남대 3년)는 “학교 수업 중 동굴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어 견학차 왔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미디어 등에서 활옥동굴의 투명카약이 유명해 온 건데 체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사회가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활옥동굴’의 폐쇄 문제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영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활옥동굴은 20년 전 (주)영우자원이 인수한 목벌동의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총연장 57㎞에 달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값싼 중국산 활석이 들어오며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했다. 이후 광산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은 뒤 동굴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던 충주지역은 활옥동굴 개장으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지난해 기준 47만2000여명이 찾아 충주지역 관광지 중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충주 시민 황모씨(34)는 “활옥동굴은 타지에서 오는 친척·친구들이 오면 꼭 데리고 가는 지역 대표 관광지”라며 “단체관광객도 활옥동굴을 많이 찾고, 인근 충주호 관광선도 이용하면서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옥동굴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일부 구간의 위쪽이 국유림으로, 땅속 동굴 역시 산지전용 협의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에 최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활석채굴 광산이 폐업을 했을 때 이를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은 관련 법률이 전무하다. 이를 금지하는 법도, 허용하는 법도 없는 셈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활옥동굴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폐쇄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영우자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선 상태다.
지역 시민·상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가게에 오는 손님의 상당수가 활옥동굴 방문객인데, 만약 문을 닫으면 우리도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우자원을 비롯한 목벌동과 안림동 상인들은 ‘활옥동굴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3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도 고심 중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기도 광명동굴처럼 시가 조례를 제정해 양성화하는 등 전문가·시민단체·산림청 등과의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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