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의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6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장기간 구속과 재판 진행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출석하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대신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실내·외 파크골프(연습)장 3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산 스크린 파크골프장’ 2곳(삼각지점·남산점)과 ‘용문 파크골프 퍼팅연습장’ 1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스크린 파크골프 ‘삼각지점’은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65호 상가에 선보인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하철 역사 공실 상가를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례라고 구는 설명했다.
시설 규모는 258.2㎡로 스크린 파크골프장 5개 타석과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남산점은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2~3층에 생긴다. 면적은 총 274㎡로 2022년 조성된 주차장 부속건물 용도를 바꿀 예정이다.
공사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삼각지점을 시작해 내년 초 남산점 공사를 이어간다. 삼각지점은 내년 2월에, 남산점은 내년 4월에 개점한다.
용문 파크골프 퍼팅연습장은 용문동 일대 철도 유휴부지에 실외시설로 조성한다. 면적은 425㎡이며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달 중 대지 정리와 경계 울타리(펜스) 설치, 인조 잔디 연습장 등을 마친 후 내달 시설을 개방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해 부지를 찾은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며 생활 속 활력을 얻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을 위해 백화점·레스토랑·놀이공원·커피 전문점 등이 대규모 할인전을 펼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10~20대가 즐겨 찾는 인기 패션 브랜드 할인전에 나선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스파오’ ‘에잇세컨즈’ ‘탑텐’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선보인다. 특히 나이키는 14∼16일까지 전 품목을 20% 할인판매하고 아디다스는 일부 인기 품목을 10% 싸게 판다. 또 LEE(리)는 연중 세일이 없는 품목을 10% 특별가로 내놓고 GUESS(게스)는 1개 구매 시 10%, 2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젝시믹스 등 인기 애슬레저 브랜드도 최대 30% 세일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90여개 패션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신사스탠다드와 시티브리즈, 마뗑킴 등 Z세대 90여개 인기 브랜드를 10∼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까지 ‘수능 오프(OFF), 혜택 온(ON)’ 행사를 연다. 만 14∼19세 회원인 ‘올리브 하이틴 멤버스’가 올리브영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14일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식 트럭’ 이벤트도 열린다. 10대 회원이 자신이 응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투표하면 투표수 상위 3개 학교에 간식 트럭을 보내준다.
식품업계도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할인전에 동참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레스토랑은 30일까지 ‘워킹온더클라우드’ ‘슈치쿠’ ‘백리향’ 등 63스퀘어의 인기 코스 요리를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63뷔페 파빌리온 용산은 28일까지 시즌 메뉴를 포함한 100여개 메뉴를 20% 할인해준다. 매드포갈릭은 16일까지 신메뉴를 포함한 전 메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16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제조음료 30%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2026학년도 수능 수험표, 수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수시 예비 합격자 인증 등을 POS 주문 시 매장 파트너에게 제시하면 수험표 1장당 제조 음료 1잔을 30% 할인해준다. 더벤티도 16일까지 수험생에게 인기 음료 1+1 혜택을 준다. 더벤티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앱을 통해 선착순 1111명에게 군고구마라떼와 토피넛라떼 1+1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놀이공원도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롯데월드는 30일까지 어드벤처 서울, 어드벤처 부산,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수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드벤처 잠실과 어드벤처 부산은 예비 26학번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이용권을 각 2만6000원, 2만원에,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는 입장권을 50% 할인한 1만7500원, 1만5500원에 선보인다.
에버랜드도 수험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은 연말까지 에버랜드를 2만원에, 연간 자유이용권인 정기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서울랜드는 ‘수고했수능’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제시하면 이용권을 55% 할인된 2만50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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