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5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은 앞서 한 차례 황 전 총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들이 몰려 불발에 그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체포 및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억수 특검보가 이날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체포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전직 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이면서 불법 계엄의 동기였던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 영화 ■ 하이재킹(OCN 무비즈 오후 3시) = 1971년 겨울. 여객기 조종사 태인과 규식, 승무원 옥순은 속초공항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에 나선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내에서 사제폭탄이 터진다. 형의 월북 이력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던 용대가 국가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여객기를 북한으로 납치하려 한 것. 태인과 규식, 옥순은 여객기를 무사히 착륙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코미디언 박미선, 물리학자 김상욱, 야구감독 염경엽·야구선수 김현수 등이 출연한다. 유방암 투병 중인 박미선은 치료 중 겪은 고통과 그 과정에서 새롭게 갖게 된 마음가짐을 고백하며 삶에 대한 감사를 드러낸다.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물리학자’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김상욱은 최근 심근경색 직전 상황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은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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