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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임의진의 시골편지]신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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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5 03: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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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미 급한 카페 사장님들은 11월 첫주부터 성탄 캐럴을 들려준다. 징글벨 징글벨. 새빨간 루돌프 사슴코와 빨간 트리에 달린 잘랑잘랑 방울들. 방울소리를 듣노라니 엉뚱하게도 점집에서 흔든다는 방울소리 얘기가 떠올라. 소설가 성해나의 단편 ‘혼모노’엔 신애기(신딸)의 방울소리 장면이 나온다. “그 애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점집 골목으로 들어가버린다. 그 애가 걸음을 뗄 때마다 에코백에 달린 무령에서 잘랑잘랑, 방울소리가 난다.” 연애사 정도 물어보는 신애기야 귀여운 노릇이지만, 한동안 국가 대사 나랏일까지 점을 본 듯한 의혹들. 어이없는 나라에서 살았다.
점집 골목에 방울을 들고 다니는 신애기가 있다면, 제주도 바닷가엔 물애기가 있다. 제주에선 갓난아기를 가리켜 ‘물애기’라 부른다지. 엄마 뱃속 물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나와 바닷물을 만지며 자랄 물애기. 바람 많은 제주에선 매달아 놓은 모든 종과 방울마다 쟁그랑거린다. 수캉아지도 방울을 매달고 다니면서 잘랑잘랑, 하늘을 나는 루돌프 사슴도 방울소리를 잘랑잘랑. 겨우내 징글벨이겠다. 일이 있어 제주행 비행기 표를 한 장 끊었는데, 벌써부터 귓속에서 종소리가 요란해.
나는 딸을 낳아보지 못해 환상이 하나 있다. 딸을 둔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무뚝뚝한 울 아들은 카톡도 잘 읽지 않더만. 칫, 여자아이 카톡엔 답도 잘하겠지.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여자애들에게 선물을 ‘댑다’ 준다. 그럴 만도 한 게 애교와 귀여움 앞에 장사가 없지. 누구네 딸이 수능을 본다 하여 격려해주었는데, 부모에게 ‘세바시’에 나오는 작가 김훈 샘의 ‘아름다움과 분노’를 링크해서 보내주었다. 영특한 신애기들이 아우성거리는 날의 기록. 겉으론 지옥 같다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종소리,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결국 찾아오겠고, 그날 후회할지 몰라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만으로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항소 포기 사태가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라 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검 규탄대회에서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다. 국민의힘(107명)이 자체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탄핵감”이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탄핵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 삼아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수익 7886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1심에서 473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금액 이상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이 국민 공분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가의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 상태에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을 총집결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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