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단독]수해참사 이후 “반지하 퇴출”한다더니…매입임대 이주 0.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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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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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은중(김고은)과 상연(박지현)은 서로를 동경했다. 또 미워했다. 10대의 풋풋한 우정은 20대에 숨기지 못한 질투로 얼룩졌고, 30대에 파국을 맞았다.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상연은 40대의 은중을 불쑥 찾아온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덤덤히 건네며, 조력사망을 위한 스위스로의 여정을 동행해달라는 잔인한 부탁과 함께.
두 여자의 애증어린 우정의 일대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12일 공개)이 연일 화제다. 이 드라마의 흥행을 예상한 이는 적었다. 여자들의 우정을 15부작이라는 장편으로 그린다는 것은 업계에서 모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웰메이드’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은중과 상연>은 높은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 김고은(34)은 어디에서나 사랑 받는 단단한 캐릭터 은중의 20대부터 40대까지를 연기했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2일 만난 그는 <은중과 상연>이 공개된 후 “이런 작품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을 유독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좋은 작품이라고 느꼈던 것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가 보다’ 싶어 다행”이라며 웃었다.
<은중과 상연>은 은중의 시점으로 진행되지만, 그 서사의 주인공은 사실상 상연이다. 가족의 죽음, 오래 숨긴 짝사랑, 시한부 선고까지. 상연의 일생은 구구절절하다. 김고은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남겨진 은중이가 상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며 “극이 긴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심을 든든하게 끌어가는 게 내 역할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20대 초반을 연기할 때는 자신이 대학생이던 때를 떠올렸다. “볼살이 통통했었거든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 서툰 부분도 있었고요.” 30대의 모습은 “어떤 직업군이냐에 따라 기운, 에너지, 제스처, 말투에 영향을 받는 나이”이기에 PD라는 직업적 특성을 반영했다.
그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40대는 30대의 모습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김고은은 “일반적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다”며 “주변의 40대 언니들을 많이 봤고, 차분한 기운을 중점에 뒀다”고 했다.
김고은이 해석한 은중은 ‘솔직한 사람’이다. 상연이 자기 파괴적이라면, 은중은 자신을 지킬 줄 안다. 사람 김고은은 어떨까. ‘주변에 상연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땠겠냐’는 질문에 그는 “(상연이가) 어렵긴 하다”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어 “은중도 상연과의 관계에 시간 간격이 있었다.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친구를 하진 않았던 건데, 저도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은중과 김고은의 공통점은 부러워하되 질투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이다. 김고은은 “질투나 샘이 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좋다. 배울 수 있겠다. 따라 해볼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불법인 조력사망을 다룰 때는 “(참여하는)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며 가볍지 않게 그리려 했다”고 한다. 그는 “촬영할 때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떼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김고은은 지난 5일 제작발표회에서 관련 장면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장면을 준비하며) 진짜 소중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줘야 할지 고민했던 게 스쳐서 눈물이 났던 것 같다”고 했다.
김고은은 조력사망에 대해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하고 동행을 바란다면 동행해줄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중과 상연>은 김고은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을까. 그는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을 잘 살자’고 생각하던 마음이 이 작품으로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다.
“죽음을 딱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막연히 안 일어날 거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예요. 매일의 시간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 부모님 등 주변에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려는 편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안전 기술을 향후 출시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최근 출시한 준중형 전용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 전 트림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를 기본 탑재했다.
두 기능은 차량 센서와 전자제어 장치에 기반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일반적인 주행 패턴과 다른 상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는 정차 상태에서 전·후방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경우 곧바로 토크를 제한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초음파 센서가 1.5m 이내 장애물을 인식하고, 차량 통합 제어기(VPC)가 가속 페달 입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일반적이지 않은 페달 조작을 감지한다.
이후 클러스터 팝업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토크 제한 또는 제동 제어를 수행한다.
주차장이나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는 정체 구간 등에서 특히 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속 제한 보조는 80㎞/h 미만으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깊게 밟을 경우 차량 통합 제어기가 가속 페달 입력값을 ‘0’으로 처리해 토크를 제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의 가속 제한이 작동하는 중 전방에서 충돌이 예상되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 주행 안전 보조 기능이 함께 활성화돼 운전자를 충돌 등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현대차그룹은 도로 유형과 제한 속도 등 주행 환경에 따라 가속 제한 보조의 작동 유예 시간을 세분화해 활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러스터 팝업 및 경고음을 통한 1차 경고, 음성 경고 메시지가 추가된 2차 경고 등 단계적인 운전자 알림 체계를 마련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첨단 안전 보조 기술을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으로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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