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공공 앱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23일 개통)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29일)를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 티맵 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KB스타뱅킹 앱에서 국민지갑→내차등록증→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되고,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KB스타뱅킹 앱은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한해 최대 이용객이 50만명에 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의 경우 IBK기업은행 앱인 i-ONE뱅크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i-ONE뱅크 앱의 ‘공공+’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선택해 관람 예약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통해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면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의 경우도 예약 경로가 더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상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증인에는 대선 직전 ‘회동설’이 불거졌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운영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을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사위가 지도부의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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