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여성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출산하면 아기의 자폐증 위험이 커진다면서 식품의약국(FDA)이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FDA는 의사들에게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에 대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임신 중 복용하면 (태어날 자녀의) 자폐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며 “따라서 타이레놀 복용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FDA)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열”을 들며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할 것이지만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증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 아기에게도 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수십차례 반복했다.
이어 “쿠바에는 그것(타이레놀)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매우 비싸고, 그들은 그것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듣기로는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자폐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타이레놀에 대한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 중 하나인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으며, 백신 접종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반대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을 해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장관은 미국에서 자폐증 진단이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백신 접종과 자폐증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타이레놀과 자폐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에 대해 의사들이 처방해 온 약물이다. ‘애드빌’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계열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제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증거 없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며 과학자들이 수년간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연관 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학협회 학술지(JAMA)에 2019년 등재된 논문에는 ‘출생아의 아세트아미노펜 농도와 자폐증이 연관성이 있다’고 돼 있는 반면, 2024년 등재된 논문에는 ‘스웨덴 아동 250만명 대상 조사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여부와 자폐증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
자폐증 유병률 증가에 대해서도 진단 기준의 확대,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서비스 수요, 노산과 조산 등 의학 외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FDA는 이날 마틴 마카리 국장 명의의 공지문에서 “최근 몇년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녀의 자폐증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신경학적 질환 발병 위험 증가가 관련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누적돼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명확히 하자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기술됐지만,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과학 문헌에는 반대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는 ‘독재정치’라며 ‘이재명 하야’ 구호까지 나왔다. 사업별 공과를 비판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
나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2025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내수가 좋지 않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가지출을 늘려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 여력도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은 4.9% 증가하긴 한다. 그러나 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다고 한다.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58%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50%를 초과하는 해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49%)이다. 58% 초과 시점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5년 전 중기재정 예측이 5년이나 틀렸다. 예측은 어렵지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면 문제다.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예상보다 개선돼 왔으며, 가장 큰 요인은 명목GDP 상승이었다.
즉 채무 비율은 부채 관리뿐 아니라 GDP 확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430억원이었다. 당시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증가한 GDP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였다. 국가채무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우리나라 GDP를 얼마나 증대시킬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부채는 조달한 돈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늘린 곳은 어디일까?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AI 등 연구·개발 사업에 추가로 투자한 돈이 약 10조원이다. 계획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성공해 GDP를 늘릴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투자다.
국가 재정은 가정 살림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이라면 빚이 없으면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면 일시적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 빚을 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처가 적절한지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도 추가로 약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주택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비목’을 정량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예산의 비목이란 인건비, 물건비, 출자비 등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경제적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특징은 출자금(-30%), 지분취득비(-78%)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출자금(117%), 지분취득비(524%)를 늘린 것이다. 출자금이나 지분취득비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는 자본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지난달에 1000만원어치 외식을 했다면 엄청난 사치지만 이달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돈이 1억원이라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산이 생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더라도 자산 구매를 줄였다면 재정건전성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내년 총지출을 8.1% 늘려도 자산 구매 위주라면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내용도, 비목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다. 그러나 부처별 증감은 비슷하다. 내년 예산 증가율 1위는 새만금개발청으로 79%나 늘었다. 올해도 1위(136%)는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예산 1위 자리는 변함없다. 마치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예산 1위 전용석’이라도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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