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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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3: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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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일터강화 4000만원 지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25일 부산 벡스코 ‘청끌기업 잡 매칭 채용박람회’서 시상
부산시는 24일 ㈜비엔케이시스템 등 기업 5곳을 ‘2025 청년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5개사로 확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7월 공모에서 30개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조사·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부산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IT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를 기록했다.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 실전 배치하고 친환경 선박 제어, 배터리 세척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우제약은 1976년 사하구에 설립된 안과 전문 제약기업으로 국내 최대 점안제 생산설비와 생산위탁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청년 친화적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라아이엠에스는 198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기자재 계측·자동화시스템 선도기업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우수한 근무환경과 다양한 복지제도로 호평을 받았다.
제일일렉트릭은 1955년 사하구에 설립된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기업으로 200여종의 국가표준(KS)과 70여종의 북미 안전·품질 인증 획득한 기업이다. 국제적인 협업과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좋은일터 강화 지원금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체감도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세 감면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수여식은 25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청끌기업 잡(JOB) 매칭 채용박람회’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50개사와 청년 500여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200명가량을 채용한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 채용관, 청년정책 홍보관, 대학공동지원관 등이 마련되며 취업특강, 부대행사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고용정책은 이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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