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단양군, “주민이 말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신속처리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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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16: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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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충북 단양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편사항을 군청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 해결하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양군은 2023년부터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 교통, 공공시설물 등 주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점검·신고하고 즉시 조치하는 능동형 행정시스템이다. 현장 행정 실천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포상을 받는다.
단양군 균형개발과에서는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어린이놀이시설의 망가진 놀이기구를 먼저 발견하고 보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단양읍은 단양우체국 앞 파손된 데크 계단과 손잡이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단양군은 총 112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94건을 신속히 해결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안내판·반사경 등 공공시설물 분야가 66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18건), 도시시설물 개선(10건), 교통(6건), 관광시설물(5건), 불법광고물·환경(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해소에 큰 도움을 준 매포읍, 재무과, 민원과, 균형개발과 소속 공무원 5명이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우수공무원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보다 공무원이 먼저 움직이는 ‘선제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 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 참석자 중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 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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