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속보]특검, ‘법무부 계엄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소환···박 “의혹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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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1: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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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라고 답하며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조직적으로 법무부를 계엄에 가담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통화해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 22일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23일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소환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로 이어지는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때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 7월 드론사 등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근에는 핵심 관련자들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 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을, 지난 19일엔 이 본부장을 줄줄이 다시 불렀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한다. 무인기 작전 말단부터 정점까지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공모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검은 약 두 달간 수사 끝에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하는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여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의 공모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이 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드론사령관 자리에 앉힌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이 ‘정점’으로 겨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나 40대 엄마가 숨지고, 7살 아들이 중상이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21일 오전 0시 45분쯤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나 45분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1층에 살던 40대 엄마와 7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받던 중 엄마는 숨졌다. 7살 아들은 심장 박동은 회복했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 입주민 13명이 119 소방대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고, 소방대원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장비 21대와 인력 62명을 투입, 45분만인 오전 1시 30분쯤 불을 껐다.
불은 1층 내부 36㎡와 집기류 등을 태워 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집에는 모자가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1층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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