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오프라인 회의 병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만들어졌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그간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의견으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분과위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성,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논의가 단순 다수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유엔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리셉션을 주최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리셉션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연설 이후 리셉션 현장에서 조우한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정상 배우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가 만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특히 ‘한류 문화 열풍’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김 여사는 이에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다음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재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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