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조직 내에 ‘인수·합병(M&A)팀’을 신설했다. 그룹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조치로, 이재용 회장이 조만간 초대형 M&A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개편한 사업지원실에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외에 M&A팀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박학규 사장을 실장으로 한 사업지원실로 개편되면서 해당 인력을 별도 팀으로 재편한 것이다.
지휘봉은 ‘빅딜 전문가’ 안중현 사장이 잡았다. 안 사장은 미국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업체인 하만 인수 등 대형 M&A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삼성이 방산·항공엔진 전문기업 삼성테크윈 등의 ‘빅딜’을 추진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그룹에 인수됐고,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안 사장과 함께 임병일 부사장, 최권영 부사장, 구자천 상무 등도 M&A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사장은 2022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담당 겸 M&A 총괄을 맡았다. 최 부사장은 올해 사업지원TF로 이동한 후 사업지원실 M&A팀에 합류했다. 구 상무는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 기획팀 등을 거친 뒤 2022년 사업지원TF로 이동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업지원실이 M&A팀까지 만든 만큼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사업 발굴을 위한 M&A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사업지원TF, 경영지원실 등 조직 내 흩어져 있던 그룹의 M&A 기능을 사업지원실로 한데 묶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이 과거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낙점한 것처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후 단행할 인사에 M&A팀 인력도 대폭 보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M&A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가 거론된다. 지난 7월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AI, 로봇, 전장, 핀테크, 메디텍 등 다양한 분야에서 M&A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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