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AI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천문학적 투자가 ‘금산분리’라는 규범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진단처럼, 기존 반도체 공장 2배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답을 내놨다. 바로 ‘특별법’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아둔 이 빗장을 풀어,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벌이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독점 폐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지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다. 글로벌 AI·반도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의와 산업정책의 큰 그림마저, 이 엉뚱한 논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보조금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525억달러의 보조금을 풀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공장 설비 투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일본 역시 TSMC 공장 유치에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은 명확하다. 바로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자체를 정부가 직접 낮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인 것처럼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 이는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계열사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투자비용이라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가 튀어나온 이유를, 정부가 기업에 돈을 그냥 주는 ‘직접 보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선의로 해석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상하다. 재정 부담을 덜 해법 역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쓰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이 하나의 해법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가 크게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업의 투자 위험은 낮춰주면서도 성공 시 국민도 이익을 공유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장치다. 즉, 정부가 구상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민간, 해외 투자 자금을 모아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구조를 짜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해외 선례도 많다. 여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일반지주재벌)이 금융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막는 규율이다. 설마 SK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만, 즉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운용해야만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자아도취적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논의가 꼬일 때는 명분 뒤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도 그런 전형 같다. 정부는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할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SK그룹이 있다.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계열사를 둔,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로 SK그룹이다. 아마도 SK그룹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모델을 꿈꾸는 듯하다.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통신, 반도체, 그리고 거대 투자펀드(비전펀드)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전펀드 1’이다.
2017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이 펀드는 소프트뱅크 자신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 자본과 애플, 퀄컴까지 출자자(LP)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펀드의 전략이다. 펀드의 목적은 자기 계열사 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버, 디디추싱 같은 ‘외부’의 기술 유니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본질과 무관하다. 이 논의는 SK그룹의 바람을 풀어주려는 ‘맞춤형 특혜’에 가깝다. 펀드를 운용하려는 SK의 사적 목표와 AI 투자라는 국가적 명분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것이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유일한 해법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특혜’의 입구다.
쿠팡이 야간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에서 전신주에 부딪혀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오승용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격주 주5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회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또 오씨가 속한 대리점은 인력부족으로 백업 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였다. 그는 사망 전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지난 5~7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오씨는 8일 단 하루 쉬었다.
유족은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쉬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오후 7시쯤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 9분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씨도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환산시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인이 대리점 팀장에게 휴무를 문의하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가 전쟁 도중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약 52억원에 팔렸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매회사 소더비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매에서 나폴레옹 브로치가 낙찰가 285만스위스프랑(약 52억5000만원),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350만스위스프랑(약 64억5000만원)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브로치는 13캐럿 넘는 다이아몬드를 커팅된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둘러싼 원형 보석이다.
나폴레옹은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프로이센 연합군에 밀려 퇴각하다 이 브로치를 마차 안에 남겼다. 소더비는 판매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개인 수집가라고 밝혔다.
경매에는 나폴레옹이 1804년 황제 대관식 때 착용한 132캐럿 넘는 녹색 베릴(에메랄드)도 나와 83만8000스위스프랑(약 15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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