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노만석 ‘사의’에···전현희 “논란 키운 장본인” 문진석 “깔끔하게 책임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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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5 11: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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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본인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있지도 않은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밑의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지난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전날 밤 퇴근 후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 대행이) 정무적 또는 법리적 판단을 했을 때 검찰로선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대검 예규 등을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이걸 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개입이 없었다고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누구에 대한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검찰이 지금 정권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항명으로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임 전환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선택적 반발에 대한 해결을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노 대행은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수사) 지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요구하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에 사의를 표명한 검찰 수장들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며 “정말 비겁한, 검찰 수장으로선 기대 이하, 실망스러운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수행단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 측은 “WEF는 주요 20개국(G20) 및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2026년 연차총회에 초청했다”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된다. 확정된 참석자 명단은 연차총회 시작 1주일 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미국과 스위스가 무역협정 타결에 가까워지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은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켈러주터 대통령으로부터 순환 대통령직을 넘겨받는 내년 1월1일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국간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스위스에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격노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대스위스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러주터 대통령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이후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으며, 조만간 미국과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전날 밤 대표단을 워싱턴DC에 보냈으며, 이들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스위스 기업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며 관세 인하 설득에 적극 나섰다. 장프레데렉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 카르티에와 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안 뤼페르트 회장,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 등이 지난 4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롤렉스와 금괴를 선물하며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으며,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에는 이 포럼에서 화상연설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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