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내 지인 중 의사인 이가 학생 시절에 겪은 일이다. 버스에 방금 올라탄 어느 할머니가 난폭운전으로 넘어지면서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을 덮쳤다. 그 승객이 “늙은 게 죽지도 않고…”라며 계속 폭언을 퍼붓자 지인이 보다못해 다가가서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그 무뢰한은 느닷없이 등산용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간신히 피했지만 얼굴에 상처가 났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운전기사가 버스를 경찰서에 댔다. 경찰관은 ‘쌍방 폭행’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모두 입건해서, 결국 지인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무뢰한도 벌금만 물고 끝났다. 지인은 얼굴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가리키며 내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 후 다시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남의 일엔 끼어들지 않아.”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제21조 1항은 이렇게 생겼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의’와 ‘상당한 이유’라는 글귀에 있다. 당장 벌어지는 현재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을 갖추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형사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방위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쟁투(爭鬪·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판결 이유 중 선례적인 것을 보면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解)할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 점차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법원은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경찰이나 검찰도 다르지 않다. 왜인가? 김병수 교수는 2014년의 논문(‘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에서 그 원인을 정당방위의 기본 원리인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 중에서 대법원이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법질서를 중시하는 후자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혹시 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이 강하고,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있어서 범죄 현장에서 도움을 청하기 쉬우며 적어도 범죄가 남에게 목격되기 쉬운 환경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을 공격하면서 보통으로 총이나 칼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방어 시 조금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상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묻지마 살인’이나 스토킹 살인 따위를 당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판결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이 다를 때도 쟁투에 관한 법리의 인식이 판사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다투더라도 정작 먼저 사람을 치는 행위는 그 의미와 책임성이 다르다. 그때 그저 피하거나 도망가야 하고, 맞서서 치면 벌을 받아야 타당한가. 모르는 무뢰한이나 악당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폭력을 당하거나, 공격자가 동거하는 사람이거나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의 계속되는 폭력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도 사법기관이 상당성 타령을 해야 할까. 그런 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탄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날의 이 고약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각자도생의 자세만이 보신책이다. 내 피해는 어지간하면 참아야 하고 남의 피해는 모르는 체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범죄가 일어날 단계에서는 그저 방관하다가 범죄 발생 후에야 처벌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생긴 피해는 어찌하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현실이나 사법에 대한 냉소주의는 또 어쩔 것인가. 이렇게 법이 선량한 시민의 피해에 둔감해한다면, 피해자는 사적 복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왜 우리 사회의 법적 상상력은 당한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는 방향으로만 발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범죄 수사에서 법집행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쟁투에 관한 판례의 법리 따위를 맹종하지 말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범죄의 태양(態樣)과 발생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데도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자세한 구성에 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요계에 플레이브가 있다면 불교계엔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불법스님’이 있다. 지난 7월 9일 유튜브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치지직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이돌그룹 사자보이즈 천도재를 치르는 기상천외한 콘셉트로 데뷔방송을 하며 대중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간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분야에서 가상의 캐릭터가 대중들을 만나는 사례는 많았지만 버튜버 스님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천도재는 죽은 이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의 의식. 스님의 설명은 “좋은 곳으로 가도록 ‘개추’를 막 주는 것”이란다. 멤버들이 다 극락으로 가서 영원히 못 만나면 어떡하냐는 시청자들의 걱정에 스님은 “그건 윤회를 끊는 부처님의 경지는 되어야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다독인다. 첫 방송에 4000명이 넘는 동시접속자를 모으며 화제가 된 스님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 4만6000명. 그렇다고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천수경’ ‘금강경’ 등 경전을 독경하고 일요 정기법회, 염불, 법담 등 다양한 불교의식을 ‘여법’(법도에 맞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하게 봉행한다. 스님이 직접 그린 웹툰을 비롯해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동원하는데다 이해하기 쉬운 친근한 설명 덕분에 “나 이거 왜 계속 듣고 있냐” “교회가면서 듣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일요법회 법사!’ ‘스님이 겜방한다’ ‘합법스님의 불법굿즈’ ‘스님한테 광고를 주는 회사가 어딨어’ 등 썸네일 제목에 낚이지 않을 재간이 없다.
불법스님. 랩 펀치라인(중의적 표현)처럼 한자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컫는 ‘佛法’. 영어로 된 계정명은 ‘illegalmonk’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법랍(스님이 된 이후부터 치는 나이) 13년의 1994년생 비구(남자 스님)다. 계정에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취재요청에는 일괄적으로 응하지 않으니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왔다. 어쩔 수 없이 스님이 방송에서 밝힌 자기소개, 질의응답, 측근의 전언 등을 바탕으로 문답을 재구성했다.
-출가계기는.
=처음엔 가출이었다. 생계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출가를 떠올렸다. 근처에 있던 절을 찾아갔고, 마침 구정이라 떡국을 끓여 나눠주더라. 며칠 굶은 터에 부처님의 자비를 느꼈고 그참에 출가로 이어졌다.
-방송 목적은.
=본업이 조계종 승려이니 포교다. 불교와 스님에게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친근감과 호감을 갖게 된다면 좋겠다. 스님들은 좋은 인재를 볼 때마다 출가를 권유하는데 누군가 ‘나도 출가하고 머리 깎아볼까’ 하면 대성공이다. 이걸 ‘깎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주지스님도 아시나.
=주지스님, 은사스님 모두 알고 계신다. 스님은 대자유인이니 자유롭게 살되 본분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다.
-버튜버는 어떻게 데뷔했나.
=우여곡절 끝에 얼렁뚱땅 정도로 해두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덕에 가능했다. 다들 방송을 잘 모르는데도 폭주기관차 모는 추진력 덕에 이만큼 왔다.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자보이즈 제사상 사진이 재미있다고 했더니 다들 우리도 해보자며 바로 추진하더라. 변호사에게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고 그림 작가를 섭외하고. 걸음마 이제 겨우 뗀 내가 F1 레이스카에 태워진 격이랄까.
-종단에서 버튜버까지 포용할까.
=조계종에는 호법부라는 기관이 있다. 종단에 물의를 일으키는 스님을 참교육 하는데, 여기 끌려가면 코로 숭늉을 먹게 된다는 소문도 있다. 어느날 내가 예고없이 잠적을 하면 끌려갔구나 생각하면 되겠다.
-계정 프로필 캐릭터와 방송중 사용하는 짚톡(목소리를 인식해 움직이는 캐릭터) 사이 간극이 크다. 실제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가.
=버튜버 업계에서 궁금해하면 안되는 질문이다.
-스님이 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이 월요일을 두려워할 때, 개인적으로 살짝 느낀다.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에게 당부하는 규칙이 있다면
=불교에는 신구의 삼업,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이중 구업은 입으로 짓는 악업인데 요즘은 채팅으로도 구업을 지을 수 있다. 입 뿐 아니라 손가락도 조심해야 한다. 함께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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