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정동칼럼]어느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5 02:57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용인성추행변호사 1981년부터 1986년까지 프랑스의 법무장관을 지낸 로베르 바댕테르가 10월9일 파리에 있는 판테온에 안장되었다. 그의 안장식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정계의 전현직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한 국가적 행사로 엄수되고 프랑스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댕테르는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도소 인질 사건을 벌인 피고인을 변호했는데, 최선을 다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뢰인은 1972년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그는 사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과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공포정치를 상징하는 사형 집행 도구인 단두대, 프랑스어로 ‘기요틴’이 프랑스혁명 당시 혹은 20세기 이전에나 쓰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단두대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놀랍게도 1977년 9월10일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튀니지 출신 이민자 하미다 잔두비가 단두대로 처형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 남았다.
1981년 5월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8년 성립한 프랑스 제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사회당이 집권한다. 미테랑과 사회당은 사형 폐지를 공약했고, 바댕테르는 미테랑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아 1981년 10월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싸우고 실제로 이를 이루어낸 기록을 담은 그의 책 <사형제도에 반하여>는 국내에도 출간된 적이 있다. 그는 프랑스의 사형 폐지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사형 폐지가 흉악범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이 있지만, 과거의 범죄를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도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형 폐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논리다. 그런 측면에서 사형 폐지는 인간 존엄의 문제이자 주권자의 진정한 이익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오래된 일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프랑스에서 사형이 폐지되던 당시 프랑스 국민의 사형제도 찬성 비율은 63%였다. 바댕테르가 판테온에 안장된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기 있는 정책을 해서가 아니라 여론을 선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판테온에는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앙드레 말로, 마리 퀴리 같은 프랑스의 대표적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다. 판테온 안장은 지금까지 83명에게만 주어진 최고 수준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국립묘지와 달리 사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책과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컨대 마리 퀴리가 1995년에, 사후 61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업적으로 판테온에 들어간 첫 번째 여성이 된 일은 프랑스에서 성평등의 진보와 지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바댕테르는 2024년 2월 타계한 후 바로 그다음 해에 안장이 결정되고, 안장식 일자는 그의 주도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1981년 10월9일을 기념해 2025년 10월9일로 지정되었다. 그 정도로 프랑스 사회의 존경을 받았고 ‘프랑스의 양심’이라는 칭호가 전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판테온 안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주목받았다. 그의 안장식은 프랑스 정치의 불안정이 극에 달했던 시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안에 관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임했다가 4일 만에 다시 총리직을 맡게 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고인의 유지 그리고 유족의 뜻에 따라 극우와 극좌 양극단에 속하는 정치인은 안장식에 초청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장식이 열린 10월9일 저녁만큼은 모든 정쟁이 멈추었다. 안장식을 생중계하던 진행자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에 오아시스 같은 일’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몇몇 지인과 얘기를 해보니 40년 전에 법무장관을 지낸 그에 대해 다들 알고 있어 살짝 놀랐다.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되거나 국가적인 안장식을 거행할 만한 법무부 장관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일은 정신건강을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수요는 어느 정비사업지나 큰 편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과 자치구,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많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지만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내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고 이 내용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된 것으로 본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A씨가 한모 교정관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A4용지 1장으로 정리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가량 뒤인 지난해 12월4일 0시20분쯤 구치소로 출근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내린 수용 여력 확인 지시가 A씨에게까지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4분쯤 신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여분 뒤인 11시25분쯤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라며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권모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전화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우리에게 수용자가 넘어오면 우리가 수용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당직 근무를 하던 한모 교정관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교정관은 12월4일 0시 넘어 출근한 A씨에게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내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유사하다고 본다.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역시 담당부처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전달 및 이행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보고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B씨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실물과 파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이 문건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가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의 ‘통상 지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이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신 전 본부장이 관련 문건을 특수 앱까지 동원해 삭제한 것도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용인성추행변호사 [정동칼럼]어느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용인성추행변호사 [정동칼럼]어느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