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행복청 신임 차장에 최형욱 시설사업국장···개청 이후 첫 내부 승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5 04:0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신카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2일자로 최형욱 시설사업국장(51)을 신임 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행복청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내부 승진을 통해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형욱 신임 차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울산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부터 행복청에서 근무하며 주택과장과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정책 기획력과 거시적 안목을 고루 갖춘 그는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뛰어나 상하 직원의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기획력과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로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차장은 “국토·도시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오는 15~16일 천수만 농어촌테마공원(천북 굴단지) 일원에서 ‘2025 천북 굴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천북굴단지 상인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천북굴의 매력을 살린 ‘굴비빔밥 퍼포먼스’와 시식행사가 진행된다.
관광객 노래자랑과 품바팀 공연, 초청가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겨울 바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천북 지역은 오랜 세월 품질 좋은 굴 산지로 명성을 이어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굴은 서해 갯벌의 풍부한 영양분을 머금고 자라며, 겨울철 찬바람을 맞아 단단하고 풍미가 깊어진다. 특히 11월부터 2월 사이가 제철로, 쫄깃한 식감과 진한 바다 향이 일품이다.
천북굴은 보령을 대표하는 ‘9미(味)’ 중 하나로 꼽히며, 미네랄·비타민·타우린이 풍부해 영양 가득한 겨울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북굴단지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천북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며 “축제 기간 위생과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방문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신카박 행복청 신임 차장에 최형욱 시설사업국장···개청 이후 첫 내부 승진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신카박 행복청 신임 차장에 최형욱 시설사업국장···개청 이후 첫 내부 승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