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새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기온의 변화일까, 옷차림일까. 어쩌면 스마트폰일지도 모른다. 하루에도 몇번씩 ‘패딩 점퍼 파격 세일’을 알리는 광고 문자가 온다. 스마트폰의 창을 열면 이미 한겨울이다. 내 방 창문보다 먼저 눈앞에 계절을 펼쳐놓는다.
겨울의 입구다. 지갑을 열어야만 얻을 수 있는 계절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올빼미 같은 것.
며칠 전 동네에 올빼미가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네 마리가 찾아와 함께 지냈는데, 올해는 한 마리가 먼저 온 모양이다. 옛 도정공장의 큰 나무에 매달린 그 새의 낮잠을 훔쳐보며 추운 계절이 다시 왔음을 실감한다. 돌아올 때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올빼미의 시간 감각은 얼마나 정확한가. 밤의 길이로 계절을 재는 이 새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변해 번식기나 이주 시기를 조절한다고 한다. 빛의 밀도와 길이, 온도 변화로 시간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진 하루 끝에 올빼미를 떠올려본다. 빛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몸을 알아채는 능력이 비단 그 새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오래된 달력, 절기를 보자. 태양의 궤도에 따라 스물네 개의 지점으로 나눈 그 달력은 시간에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선물한다. 봄의 이름은 움직임과 소생을, 여름은 무르익음과 충만함을 품고, 가을은 수분의 변화로, 겨울은 눈의 크기와 추위의 강도, 어둠의 길이로 계절을 말한다.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노동이 함께 빚어낸 이 언어와 비교하면,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지금의 언어는 얼마나 가난한가. 겨우 20% 할인된 겨울이라니…
호주의 원주민, 구구이미티르족의 언어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없다. 그들은 모든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말하고, 그 언어를 쓰는 한 자신이 세계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감각한다. 그렇다면 소비의 언어는 어떨까. 신상품, 할인, 기간 한정 같은 말들은 시간의 즉시성과 소멸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더 나은 것이 등장한다는 원리 속에서 시간은 순환이 아닌, 교체와 소멸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흐름의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겠는가. 지금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나와 당신이다. 말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은 다시 존재가 된다. 모든 것은 ‘말’로부터 탄생했다고 하지 않던가. 태초의 빛도, 바다도, 땅도, 우리도.
계절의 언어를 다시 가져보면 어떨까. 세계를 소유의 장소로 만들었던 언어를 버리고, 우리가 무엇과 관계 맺고, 무엇을 반복하며, 지속하길 원하는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줄 언어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스마트폰을 치우고, 창을 열어본다. 찬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온다. 동네 할머니들이 통통해진 배추와 무를 뽑는다. 낮은 짧아졌고, 해가 저물면 공기 속에 쇠 냄새가 묻어난다. 밤이 깊어지자 잠에서 깨어난 올빼미가 날개를 펴고 동족을 부른다. 혹여 누군가 내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보려 한다.
겨울의 문이 열리는 날, 옆에 있는 이의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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