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오늘 아침도 쌀쌀···일요일 저녁까지 맑고 일교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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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6 19: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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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오늘(14일) 아침도 기온이 낮아 춥겠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안팎, 중부 내륙과 산지 지역에서는 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7도, 부산 10.7도, 강릉 8.8도, 제주 12.9도 등을 보였다. 경기 파주 판문점은 영하 3.1도, 강원 횡성 둔내면은 영하 4.2도, 전북 무주 덕유산은 영하 1도, 경상 봉화는 영하 2.4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낮 기온은 12~19도로 평년(11~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중부지방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그 밖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도 나타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일요일인 16일 낮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16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과 전북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수량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15일과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1도~영상 8도, 1~1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각각 15~19도, 14~20도를 보이겠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영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요청이 담긴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7일 서울시에 보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공문에 회신하면서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되어 전문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문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의견서 회신을 요청”하면서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산청은 지난 5월 28일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담아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회신하지 않았다.
넉 달 뒤인 9월 23일에도 검토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보내면서 “권고사항 이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이때도 권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달 뒤인 10월 30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의 최고 건물 높이를 141.9ｍ까지 높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극우 인사 모스탄을 세금으로 모셔 올 때는 구구절절 영어로 친절히 메일까지 보내던 서울시가 정작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 보존을 위해 보낸 공식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영어라 의미 파악이 어려워 대응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서울시의 ‘선택적 영어 문맹’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사업 당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실무 차원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지속해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지역은 19년 동안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 종로 일대의 슬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는 유산청과 주민 등 관계주체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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