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단일 종목당 50억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이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억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3400조원 될 텐데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국부가 300~40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며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영 풍토를 정상화는 것”이라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던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에 축구장 3개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강원 원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봉건설, 우미건설과 함께 ‘남원주 역세권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남원주역세권 내 주차장 용지 등 7개 필지 2만5639㎡를 원주시에 무상 임대한다.
또 남원주 역세권에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중봉건설과 우미건설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해당 용지에 골재를 깔고 주차선을 색칠하는 등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원주시는 주차장 조성에 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대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원주역 인근의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역세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시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를 맡아 원주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아파트 건설 노동자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예산 투입 없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제안과 공기업의 대승적인 협조로 시민의 숙원을 해결한 민·관 상생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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