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며 불법 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압송해 바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 자체로 시민 다수를 상대로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황 전 총리를 잡아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들어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선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그가 특검 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점, 그가 아직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갱년기의 사전적 정의다. 대개 40대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갱년기는 50세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여러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까지 불러온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성 기능과 관련된 변화가 생기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전반에 걸쳐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심하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건강하게 관리하면 특별한 조치 없이 적응하며 지나갈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이해할수록 노년기로의 이행이 보다 수월해진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상은 여성이 더 많이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수십년간 유지되던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안면홍조, 불면, 우울감 등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난소의 노화로, 월경이 점차 뜸해지면서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과정을 지나 배란과 여성호르몬 분비가 중단되면 결국 생식 활동이 멈추고 월경이 완전히 그치게 되는 것이다.
갱년기에 겪기 쉬운 또 다른 흔한 증상으로는 혈관운동에 변화가 나타나 생기는 안면홍조와 수족냉증,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을 들 수 있다. 신경과 근육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어깨 결림과 두통·요통·관절통 등을 느끼기도 쉽다. 정신적으로는 수면장애, 불면, 불안, 무기력 같은 증상이 생기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창훈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갱년기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피부 건조와 손발 저림,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감각도 흔해지고, 질건조증과 질염, 방광염, 배뇨통 등 비뇨생식계의 위축 증상도 뚜렷해진다”며 “이와 함께 호르몬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 증가 역시 갱년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증상을 치료할 때 체질과 증상에 따라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맞춤형 치료법에 초점을 맞춘다. 한의학에선 갱년기를 오장육부 전반의 정기(精氣)가 일정 수준 이하로 쇠퇴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생식 기능뿐 아니라 몸 곳곳의 장기와 부위가 저마다 다르게 약해지는 개인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방에서의 갱년기 진단 역시 검사를 거쳐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검사 종류로는 경락기능검사, 자율신경검사(HRV), 설진(혀의 형태 및 설태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관찰하는 진단법) 등이 있으며 검사 결과와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를 진행한다.
호르몬 변화로 신체기능 저하여성 75%는 치료 없이도 호전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 효과
건강한 노년 향한 과도기 인식꾸준한 운동·균형 잡힌 식사를
한의학적 여성 갱년기 치료는 여성호르몬을 직접 보충하기보다는 오장육부의 기능 불균형을 조절해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갱년기의 근본 원인을 노화에 따른 신허(腎虛)로 보는데, 단순히 신장 기능의 저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기력 저하와 질환의 만성화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血瘀·혈어), 가슴이 답답하며(肝鬱·간울), 얼굴이 화끈거리는(心肝火旺·심간화왕) 등의 증상도 장부 기능의 불균형으로 봐서 함께 치료한다.
치료에는 대체로 한약과 침을 함께 활용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는 계피탕, 사오계피탕, 청심련자음, 가미소요산, 계피문단탕 등이 사용된다. 다만 갱년기 증상이 환자의 환경과 성격, 오장육부 쇠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여성 중 75%는 별다른 치료 없이 호전된다. 그러므로 변화에 자연스레 적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지내다 때때로 심한 증상이 있을 때 이를 완화하는 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창훈 교수는 “여성의 갱년기는 노화에 적응하는 시간으로, 걱정과 달리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도 있다”며 “체질에 맞는 치료법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남성의 갱년기 역시 주된 원인은 호르몬 변화에 있다. 하지만 여성의 갱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증상이 더 서서히 진행돼 자연스러운 노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는 성욕감퇴 및 발기부전과 같은 성 기능 이상, 우울증과 분노, 무기력감 등 정신적 증상, 근력과 근육량 감소 및 내장 지방 증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만성피로, 불면증 및 식은땀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남성의 갱년기 증상은 한편으로 당뇨·고지혈증·비만 등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 수면 부족 등이 얽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그 배경에 있는 과음과 흡연,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남성호르몬 생성을 저하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민구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남성 갱년기는 방치하면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건강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을 인지하는 즉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감소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신체·정신적 변화가 심할 경우 갱년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후기발현 성선기능저하증’이라고도 하는 갱년기 남성호르몬 감소 증상은 이 호르몬을 보충하면 쉽게 완화된다. 근육 주사 및 비강 내 겔 제제 도포 등을 통해 체내로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단, 일부 환자에게는 혈색소 및 전립선 수치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치료 전 반드시 전립선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치료 중에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련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은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일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녀 공히 갱년기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생활습관으로는 꾸준한 운동이 꼽힌다. 노년기에 더욱 줄어드는 근육을 미리 키워둘 수 있게 근력운동을 하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운동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박민구 교수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조절과 함께 전문의를 통해 남성 갱년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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