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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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6 21: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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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 중에 선정하는 것이다.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 전 공식 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한국전쟁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이다.
잠정목록 단계에서는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한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등 9개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었다. 전날 회의에서는 영도다리, 복병산배수지도 새 구성요소로 추가했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 첫날 먼저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8개 지청장이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항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검찰은 ‘간판’을 떼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공소청’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청 해체’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집단 반발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으로 부르면서 아예 이번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등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로선 검찰청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그가 ‘내우외환’을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미래도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영화 ■ 동주(OCN 오전 8시30분) = 이름, 언어, 꿈,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시인을 꿈꾸는 동주와 소신 있는 행동에 거침없는 몽규는 동갑내기 사촌이다. 두 사람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나라를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일본에서 몽규는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절망적 순간에도 시를 쓰는 동주와 자주 갈등한다.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식스센스 시티투어 2(tvN 오후 8시40분) = 개그맨 유재석·지석진, 배우 고경표, 가수 미미가 ‘도심 속 가짜 찾기’ 여행에 나선다. 전기구이 바비큐가 있는 피시방, 과자 봉지째 타코로 만들어주는 타코 전문점, 가게 내부를 대중목욕탕처럼 인테리어한 포차. 강북의 대학가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이 세 곳 중에서 ‘가짜 핫플’을 찾아야 한다. 배우 이동휘, 가수 미연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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