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유심을 대량 개통해 16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등 71명을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주인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고, A씨 등은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유심은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 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에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관련 피해·신고 건수가 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명이 61건(총 피해액 3800만원), 금천이 13건(780만원)이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피해 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은 KT 가입자, 지역, 시간대(새벽) 등 총 3가지다. 경찰은 이 사건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KT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오는 하반기부터 체력상태 측정 후 전문가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는 ‘체력인증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된다. 관내 4곳의 시립병원에는 ‘노인전문진료센터’가 신설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관리하는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확대된다. 외식을 할 때는 시민들이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와 협업해 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간 294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건강한 서울 9988’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수립에는 지난달 위촉된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계획 수립에 따라 들어가는 연간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294억원(체력인증센터 45억원·통쾌한 한끼 12억원·건강장수센터 36억원·노인전문진료센터 15억원 등) 규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3세(70.8→74세)가량 높이고, 운동 실천율도 3%포인트(26.8→30%) 올리는 게 목표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365일 운동하는 도시·건강한 먹거리 도시·어르신 건강노화 도시·건강도시 디자인 등 4대 핵심 사업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체력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곳씩 지정해 2030년까지 10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력등급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최대 2회) ‘서울체력 9988’도 가동한다. ‘서울체력 9988’은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역량 등을 파악한 후 측정 결과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트레이너 서울’로 연결해 맞춤형 운동 플랜을 제공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통쾌한 한끼’도 새로 추진된다. 통쾌한 한끼는 외식과 배달 시에도 정제된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어 시민들이 어디서나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게 돕는다.
외식업소와 연계해 올해 1000곳을 시작으로 내년 3000곳으로 늘리고, 배달앱과도 연동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편의점·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어린이 눈높이 진열대에 건강식품을 우선 배치하는 ‘우리아이 건강키움존’도 시범 운영한다.
고령자의 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돌봄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서남병원·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환자 선별부터 치료·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서울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도 개선된다. 걷기 관리를 넘어 대사증후군 관리·금연클리닉·서울체력 9988·건강장수센터·브레인핏45 등 개인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이용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8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주는데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면 5000포인트, 운동수행을 인증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식”이라며 “국민 건강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수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은 “시간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과 시스템의 역할”이라며 “(효과를 체감하려면)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통쾌한 한끼, 서울체력 9988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및 돌봄비 지출 감소와 건강 수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며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민생을 위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그게 우리 현실”이라며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모른다”며 “다만 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하고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들을 것”이라면서 “그 전 단계로 평화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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