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유사 사태 재발 우려차기 일본 총리 변수에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불안이달 말 유엔총회서 한·미·일 정상회담 열릴지 시선 쏠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대미, 대일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됐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미관계의 돌출 변수가 됐다. 방일 당시 우의를 쌓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력 기조가 다져지던 한·일관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미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를 보고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가진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함, 불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치 않은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 사태가 외교 관계로 불똥이 튈까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자·이민 단속 강화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조지아 공장 급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동맹 현대화 등 대미 현안에 돌출적인 사안이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더욱 ‘고차원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의 사퇴 표명으로 이 대통령의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생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반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색이 짙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총리와 다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론이 유동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달 말 유엔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통상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다만 차기 일본 총리 결정이 다음달로 넘어가면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할 여지가 있지만 외교 동력은 약화한 상태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을 두고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면서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며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초고도비만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심박·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며 “북한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데뷔에 따른 긴장과 미숙함이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며 “열병식 입장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앞서 걷는다든지, 회담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행동을 따라 하는 등 긴장된 행태가 특이하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방중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공세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과 인적·물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김 위원장 방러 카드를 활용해 동맹 장기화 혹은 반대급부 추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중·러가 그림상으로는 3자 연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3자 정상회담이나 3자 간 구체적 정책 협의 플랫폼 구축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중, 북·러 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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