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부터”…야당 “국회 비준 동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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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8 01: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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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총무기획관 이상로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최상운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정석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이귀현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장기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조광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김대현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조사1과 이용후 △〃 조사2과 문성호 △〃 조사분석과 주인규 △〃 소득자료관리과 최명일 △〃 대변인실 송은주 △〃 인사기획과 정종룡 △서울지방법인세과 김경필 △서울지방조사1국 조사1과 현창훈 △서울지방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서울지방조사4국 조사관리과 조주환 △중부지방조사3국 조사1과 이재현 △중부지방운영지원과 이봉숙 △인천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대전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부산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임형걸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등 △글로벌문화교류단장 고웅석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 겸임) 정성호 △애드사업본부장 이상원 △한민족센터본부장 김병수 △한민족센터 부본부장 겸 공익사업부장 국기헌 ◇부장·팀장 등 △총무부 행정팀장 강승원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장 김용웅 △〃 영업관리팀장 김형수 △애드사업1부장 고상국 △애드사업1부 산업팀장 박민호 △애드사업2부장 유소정 △애드사업2부 공공부문팀장 윤인주 △경기북부취재본부장 김준억 △인천취재본부장 김범현 △대전·충남취재본부 취재국장 박주영
■연합뉴스TV △정치부장 김경희 △영상편집부장 정혜진 △보도기획부장 홍성준 △감사팀장 김현우 △사회부 제보팀장 김종력 △보도국 영상관리팀장 김여진 △뉴스진행부 아나운서팀장 박진형 △디지털센터 기획취재팀장 박현우
■한겨레신문 △개발2팀장 황유찬
■대보그룹 ◇임원 승진 <대보건설> △상무 유철수(GTX-B 현장소장)·김웅기(토목사업본부장) △상무보 하승훈(건축민자사업팀장)·박준홍(토목공사팀장) <서원레저> △상무보 조서현(코스관리팀장)
■BGF그룹 ◇직책 승진 △영업·개발부문장 임민재 ◇임원 승진 △인사총무실장 장영식 △4권역장 윤현수 ◇직책 선임 △운영지원본부장 박정권 △2권역장 홍철기 △5권역장 심재준 △해외사업실장 유선웅 △상품본부장 임형근 △상생협력실장 손지욱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종성 △CX본부장 이은관 ◇계열사 이사 선임 △BGF로지스 물류혁신본부장 김성용 ◇임원 선임 △글로벌담당 우진용 ◇직책 선임 △기획담당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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