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되거나 상환유예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응원봉 같은 굿즈를 사기 위해 늘어선 줄은 공연장의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 7월5~6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데드라인’에는 신개념 굿즈가 등장했다. 블랙핑크의 상징색을 반영한 분홍색 종이팩 생수다. 핑크를 포인트로 멋 낸 팬들은 오직 이날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늘어섰다.
핑크색 생수와 공연 티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은 한 중국인 팬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super good idea)”라고 엄지를 세웠다. ‘팬심’을 넘어 이 생수에 담긴 의미를 높이 산 것이다. 수만명이 운집하는 대형 콘서트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지난 6일 그 현장을 찾았다.
K팝 콘서트 최초의 커스텀 멸균팩 생수는 2024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공연 성과와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YG엔터테인먼트와 재활용 가능한 멸균팩을 생산하는 테트라팩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지난 4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연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반입을 금지했던 콜드플레이의 시도가 좋은 자극이 됐다.
이틀간 현장을 지킨 테트라팩 코리아 오은정 부사장은 “취지부터 패키징,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양사의 의지가 잘 맞아떨어져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강원도 해양심층수는 외부의 빛, 미생물 등의 영향을 차단하며 재생 가능한 종이팩에 담겼다. 뚜껑은 사탕수수 원료의 폴리머 소재를 사용했다. 생수팩 겉면에는 YG의 지속가능공연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도 심었다.
이 생수를 다 마셨다면, 찾아야 할 곳이 있다. 테트라팩 코리아는 콘서트 기간 멸균팩의 분리배출법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달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했다. 멸균팩 분리배출에 관한 퀴즈를 맞힌 관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블링크(팬덤 명)×테트라팩’ 멸균팩 재활용 수거함을 증정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고심해 문제를 풀고 100점을 맞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다.
테트라팩 부스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함께하는 기후행동협업, 국제이주기구(IOM), 유어그린스텝 등이 있는 ESG존에 자리했다. YG는 2023년부터 유어그린스텝 부스를 운영해 관객의 이동 거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계산해본 팬들에게는 멸균팩 생수를 지급했다.
앞서 YG는 SNS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 말린 멸균팩 5개 이상을 가져오면 멸균팩 수거함을 증정한다고 공지했다. 팬들이 씻고 자르고 잘 말려서 가져온 팩이 속속 테트라팩 부스의 수거함을 채웠다. 대구에서 멸균팩 6개를 가져온 중학생 김가령양과 삼촌은 “좋은 의미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챙겨왔다”고 말했다.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이날 현장에서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하며 테트라팩의 앰배서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당시 LED 손목 팔찌 회수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올림픽에 분리배출 종목이 생기면 한국이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는 환경운동가답게 그는 저탄소 방식으로 온 관객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과도한 발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채식 옵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페스티벌에 대한 아이디어도 들려줬다. 그는 “블랙핑크의 시도가 좋은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콘셉트의 공연을 여는 시대가 올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장 안팎에는 분리배출 가이드와 함께 21군데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배치됐다. 멸균팩은 테트라팩과 종합환경기업 에이치알엠(HRM) 협업을 통해 선별 수거됐다.
이후 재활용을 거쳐 종이는 백판지와 화장지 등으로, 알루미늄 복합소재는 물류용 팔레트나 옷걸이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생수팩을 ‘굿즈’ 삼아 소중하게 집까지 모셔간 팬들이 많았던 덕분에 총 8만개 중 현장 회수율이 높지 않았다는 건 ‘안 비밀’이다. 유통기한마저 2027년 6월까지로 길다.
테트라팩의 오 부사장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멸균팩 생수가 콘서트 첫날 등장하자마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문의 연락이 왔다”면서 “K팝에 대한 파급력만큼이나 좋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듯하다”며 뿌듯해했다.
경남 밀양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은 어린이 750원, 청소년 1000원, 일반 1500원으로 요금 변동 없이 운영된다.
밀양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5년간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30일 도내 시군에 시내버스 요금 200원, 농어촌버스 요금 150원 인상 기준을 통보했으나 밀양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자체 재정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선 개편, 정시성 강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버스는 시민 생계와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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