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현 ‘대중국 발언’에 별도 입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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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8:1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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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의 발언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한달 간 전월 대비 75% 급감했으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8월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973건으로 6월(1만1933건)에서 75%(8960건)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9236건)과 비교해도 67.8% 줄어든 수치다.
거래가 급감한 7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계속 둔화하는 모양새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4곳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서초구·송파구 등 5곳뿐이었다.
특히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33%(전주 0.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상승폭은 0.22%(전주 0.17%), 마포구는 0.14%(전주 0.11%)로 집계됐다.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는 아파트값 변동률이 0.15%로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서초(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과천은 전주 0.23%에서 이번주 0.34%로, 분당은 0.25%에서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 아파트값이 0.09% 올라 상승폭이 전주(0.02%)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었지만 재건축 대상 단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져 전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119 현장 종합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이 상담실에는 관세사와 수출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상주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해외 전문가 자문 연결, 대체 시장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코트라는 “미국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대면 상담 기회를 대폭 늘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전략 수립을 본격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담실은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 설치됐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1층 안내대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앞서 코트라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가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미국 통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상담창구 ‘관세 대응 119’(1600-7119)를 운영해왔다. 지난 1일까지 총 602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 부과에 따른 영향과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서울 본사에서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상담회’를 연다. 또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도 열어 관세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의 관세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대미 상호관세율 15%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며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관세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관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의 사상 첫 여성 국장 스텔라 리밍턴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4일(현지시간) B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92~1996년 MI5를 이끈 리밍턴 전 국장은 이날 가족들이 임종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69년 MI5에 합류한 리밍턴 전 국장은 국가 전복 음모 대응과 대테러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가 국장을 지내는 동안 MI5는 아일랜드 공화주의 무장세력과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비밀정보국(MI6) 국장 ‘M’은 리밍턴 전 국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밍턴 전 국장은 재임 기간 MI5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한 공개 강연에서 그는 “우리는 물론 효율성을 위해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밀조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기사 서훈을 받아 ‘데임’ 칭호를 받았다. 리밍턴 전 국장은 은퇴 이후 작가로 활동하며 정보기관에서의 삶을 다룬 회고록 <오픈 시크릿>과 스릴러 소설 여러 편을 남겼다.
켄 매캘럼 MI5 국장은 추모 성명에서 “리밍턴 전 국장은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리밍턴 전 국장의 리더십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MI5의 업무와 관련해 개방성과 투명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다”며 “아는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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