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20조원 규모 숨은 재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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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8:5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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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는 충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한 ‘충남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이재민들의 임대료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당진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지원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이재민들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된다.
월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잔여 50%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총 7가구(9명)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했다.
시는 대덕동과 채운동, 석문1~5단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차례대로 배정 중이다.
배정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희망 지역에 여유 물량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
이번 임시 주거지원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와 반파, 전파 피해를 본 당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당진시 사회복지과(041-350-3645)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 이후에도 주거급여 신청 안내와 복지제도 연계, 지원 종료 사전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당시 A씨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동료들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소개됐다.
진천군은 7일 열린 APEC 제2차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에서 진천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총 20개 국가와 1개의 특별행정구로 구성됐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APEC 제2차 HWG 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21개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 이번 회의의 주제다.
진천군은 이 자리에서 군의 역점 사업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이다. 75세 이상 진천에 사는 노인 중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발굴해 대상자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영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천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 노인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이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천군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노인복지의 핵심적·실천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며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례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좋은 모델이 돼 더 많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는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복지 정책 우수사례로도 소개되기도 했다. 또 전국 지자체, 기관 등 150여 곳에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천을 찾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업그레이드된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모델을 훈련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는 약 10배의 파라미터(매개변수)와 영상 압축 손실을 크게 개선한 새 FSD 모델을 훈련 중”이라며 “테스트가 잘 진행된다면 다음달 말에 공개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라미터는 인공지능(AI) 모델에서 인간의 두뇌 속 신경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수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판단이나 인식을 할 수 있다. 10배 더 정교해지고 카메라나 센서가 감지한 영상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FSD는 부분 자동화 운전 시스템으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조향이나 제동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유럽과 중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운전 보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다.
테슬라의 FSD는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매출 성장과 기술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가 자율주행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테슬라도 자율주행 성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력 사업 분야인 전기차 판매는 최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분기 자동차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유럽 시장 판매도 급감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6월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 집계에서 테슬라는 모델Y와 모델3의 부진 속에 지난해보다 17.2% 감소한 45만7000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SNE리서치는 “폭스바겐이 같은 기간 66.2% 증가한 59만1000대를 판매하며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면서 “ID.4, ID.7 등 전기차 전용 플랫폼(MEB) 기반의 주력 모델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프리미엄 전기차 전용 플랫폼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PPE)이 적용된 신차도 호조를 나타낸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