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발성 경찰, ‘이 대통령 동영상 왜곡 의혹’ 전한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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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0: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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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발성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부과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인도는 대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구매한 원유를 공개 시장에 내다팔면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나는 인도가 미국에 내야 하는 관세를 실질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25%에 더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문제를 이유로 인도에 대해 25% 관세에 추가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와의 무역 협상 속도가 더딘 데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압박한 시한인 8일을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게 ‘2차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맷 휘테이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대표부 대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전쟁에 돈을 대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대한 2차 제재와 관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인도를 비판하는 나라들도 러시아와의 무역에 탐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인도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계속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산업을 위한 육불화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비료와 화학물질을 수입한다”며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업장관은 “양국은 공정하고 균형있고 상호이익이 되는 양자 무역 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반발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주권국가는 누구와 거래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끊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다음달 이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메시지가 불필요하다는 당내 반발에 맞서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지만, 발표 형식과 시기 모두 당초 구상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 본인도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종전) 50주년·60주년·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제기된 종전 메시지 ‘보류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현지 언론에서 나온 바 있다. 당내 퇴진론이 거세진 가운데 정권 유지를 위해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충분하며, 새 담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다만 메시지는 총리 개인 명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80주년 담화를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메시지 수준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까지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가 발표돼 왔다.
아사히는 이달 15일 종전기념일은 물론 오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2일에도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국장급 채용 △정무실장 이후삼 △민정실장 신현성 △공보실장 최혜영 △정무협력비서관 김진욱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 △소통메시지비서관 신현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성과관리팀장 임동균 △ESG추진팀장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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