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단독]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지난해만 467건, 감정가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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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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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은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평창읍 제방길 일원에서 ‘2025 평창 백일홍 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을 향기, 백일홍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장은 모두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들 구간에는 백일홍 꽃밭과 팬더 조형물을 비롯해 꽃탑이 어우러진 포토존과 박 터널, 거리공연과 푸드트럭이 있는 테마 체험 공간, DJ박스와 사물놀이 체험이 가능한 문화 휴식 공간 등이 조성돼 있다.
꽃과 예술, 먹거리,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축제 기간에는 메밀 부치기를 비롯해 민속놀이, 도자기 채색, 바위솔 식재, 색소폰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전 구간에서 체험을 완료했을 때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가 운영된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깡통 열차’도 운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노람들에서 ‘한가위 평창 에코라이트쇼’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마련됐다.
굽이굽이 흐르는 평창강 변에 조성된 30만㎡ 규모의 꽃밭엔 10만여 그루의 백일홍이 심어져 장관을 이룬다.
또 황화 코스모스 꽃밭도 조성돼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 백일홍 축제는 꽃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평창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라며 “많은 분이 참여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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