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12·3 불법계엄 1년 앞 전격 출범한 헌법존중TF···공직사회 태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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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7: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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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자를 오는 14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채소, 화훼류, 아열대 작물 등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스마트 온실 신·개축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농업인 등은 총 사업비 4억5000만 원 내 기준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 온실 지원 규모는 0.3㏊ 내외다. 지원 대상은 사업 부지가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었거나 소유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 시군 농업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자로 사업계획 타당성 또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해 9곳을 선정한다. 문의는 시군 농업부서 또는 경남도청 스마트농업과로 하면 된다.
경남에 최근 조성된 스마트팜은 진주 딸기, 밀양 파프리카, 창녕 딸기 등 3곳으로, 이들 농가는 연간 1억~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등으로 4000선을 내준 가운데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스피는 일주일 전(4107.50)보다 153.74포인트 떨어진 3953.76으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에서 AI 업종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AI 관련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단기간 오름폭을 키웠던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였다.
특히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두드러졌다.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7조264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종전 1위 기록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여파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했던 2021년 8월 둘째 주(9~13일) 7조454억원이다.
외국인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지난 4일 순매도액(2조2280억원)은 2021년 8월13일(2조6990억원)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대(일별 기준)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번 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상위 두 종목은 SK하이닉스(3조7150억원)와 삼성전자(1조5030억원)로,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전체 순매도액의 72%에 해당한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4370억원), 네이버(2980억원), 한화오션(1900억원), HD현대일렉트릭(1710억원) 등 순이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AI 모멘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는 단기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해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일시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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