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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위기 극복의 플랫폼, 국회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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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0 11:1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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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 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부터 주 4일제와 같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그 밖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과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인 협의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에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3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래 평가는 상이하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은 105개였고 권고나 건의문은 64개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및 산업안전 등 유의미한 합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간 평균 3.5개 내외의 합의 도출을 했으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편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체 참여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특정 전공이나 성별은 물론 공익위원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개 회의체 위원(2168명) 중 동일 인물을 제외하면 총 1065명이었다. 문제는 5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사람이 95명에 이르며, 20개 이상 회의체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위원회 다양성은 상실되며 모두 보수 성향의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체도 있었다.
지난 30년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다원적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 파업은 물론 연금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국회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준(準)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택배 과로사와 쿠팡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에 다원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대화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가치 실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대화 이외에 업종, 지역, 의제 등 제도화 유형도 다원적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노사정 3자 참여 형태부터 시민의회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현안이나 난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 중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보호의 기치 아래 새롭게 예견될 위기 극복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준과 연동된 의제나 표준적 노동의 최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내용들도 국회의 몫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웅크림과 방황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모델을 논의할 시점이다.
지난 15일 서울 마곡 LG이노텍 본사 앞. 주차된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는 실제 호흡하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아기 모형이 놓여 있었다.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 시연에 나선 LG이노텍 직원이 뒷좌석 문을 닫고 걸음을 뗐다. 곧바로 차량 옆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아기 위치가 별표로 표시됐다. 차량에 탑재된 솔루션 속 레이더가 아동의 미세 호흡을 감지한 결과다. 추후에 실제 적용하면 디지털키가 등록된 스마트폰에 경고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는 없었다. 차량 앞쪽에 다가서면 앞문이, 뒤쪽으로 가면 뒷문이 열렸다. 디지털키의 위치 정확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LG이노텍은 이날 기술설명회를 열고 2030년까지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디지털키 분야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량용 디지털키는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잠그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 키다. 시장 규모는 올해 6000억원에서 2030년 3조3000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은 현재 20% 수준인 전 세계 차량의 디지털키 적용 비중이 5년 뒤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디지털키 사업자로는 현대모비스, 독일 콘티넨탈 등이 있다.
2017년 디지털키 모듈 개발에 뛰어든 LG이노텍은 지난해 탑승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3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개발했다. 1세대 디지털키는 차량에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탑재해 스마트폰이 가까이 오면 신호 세기를 기반으로 문을 여닫는 구조다.
하지만 BLE는 신호를 증폭해 디지털키가 근처에 있는 것처럼 위조할 수 있어 절도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 2세대는 초광대역 무선통신(UWB)과 BLE를 함께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 인식과 보안을 제공한다.
여기에 레이더 기술을 더해 활용성을 높인 게 3세대 디지털키다. 단순히 문을 여닫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 감지’ 등으로 기능을 확장했다. LG이노텍은 “강제로 차 문을 여는 시도가 있을 때 즉각 알람을 전송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위치 정확도가 30% 이상 개선됐다. 남형기 커넥티비티개발실장은 “3D(3차원) 좌표를 학습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고정밀 3D 측위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했다”며 “스마트폰 위치를 10㎝ 이내 오차범위로 정확히 탐지해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차량 뒤쪽에 섰을 때 앞문이 열리는 등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
LG이노텍의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 크기는 일반 명함보다 작다. 통상 차량 한 대에 6개가 탑재된다. 양산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유병국 전장부품사업부장(전무)은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차량 통신 부품사업을 2030년 연매출 1조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14일 만이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큰 상황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전력,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과하는 한편 종소세 누락 논란 등에 대해선 일정 부분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재난 대응, 정부조직 개편 등 행안부 소관 업무의 적임자임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마치면서 “국민의 안전을 넘어 행복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윤 후보자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 표결로 채택됐다.
경남 밀양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은 어린이 750원, 청소년 1000원, 일반 1500원으로 요금 변동 없이 운영된다.
밀양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5년간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30일 도내 시군에 시내버스 요금 200원, 농어촌버스 요금 150원 인상 기준을 통보했으나 밀양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자체 재정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선 개편, 정시성 강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버스는 시민 생계와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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